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간담회

- 일시 : 3월 31일 오후 7시~

- 장소 : 강남 대륭빌딩 회의실)

- 사회 : 정운현 TNM 대표

 

 

모두 발언

 

오프라인 언론인은 자주 보는데 언론이라고 해야 할지, 괜찮은가? 새로운 언론이라기보다 새로운 미디어를 만나서 각 분야의 소통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여러분을 뵙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나왔다. 언론은 참 조심하는데 물론 조심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고 싶다.

 

특히 저희들이 정치인들은 어찌보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꼬리 달리고 하는 것 답답할 것이다. 오늘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토를 달고 유보적으로 마랗는데 그런 것에 대해 직선적으로 답을 못하는 것은 정말 민감해서 그렇다는 거 이해해달라. 오늘 툭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를 알고 말하겠다.

 

많은 의견 들려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1. 공통/현안 질문

 

1. 이재오 전 의원 귀국 관련---(끄루또이, 손요한)

: 이재오 전 의원이 미국생활을 마치고 29일 귀국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측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특히 그의 팬클럽인 ‘재오사랑’

지부가 전국 각지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어 정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분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이재오 전 의원 잘 안다. 대표비서실장할 때 사무총장하고. 개인적 성향이 일에 대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많이 부딪히고 하다 보니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조용하지 않고 늘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이재오를 기억하는 사람은 걱정을 많은 하시는 것 같다. 정작 정치인보다는 정치인 밖에서 바라보는 미디어가 아니라 언론의 정치부 기자들이 관심을 많아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을 쭉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역시 내가 이 정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갈등이 일으킬 만한 것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지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걱정하는 것처럼 많지 않을 것 같다.

 

정치 경륜이 있고 조용한 행보를 하겠다고 했기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 다만 문제는 당내가 친박, 친mb 나눠져있는데 그동안은 둘의 그것이 표면화하지 않았다. 혹 당내 사안 있을 때마다, 이재오 최고는 별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 생기면 쟁점 생기면 중간에 설 가능성이 있다. 사실보다는 관전하는 측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나

[답변] 지금 주변에서도 이재오 최고가 정치적인 쟁점의 중간에 섰을 때 굉장히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다. 조금 보면 이재오 대표는 순수하다. 순수하기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중간에 큰 일 일어나면 나라도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당직을 같이 많이 했다.

 

- 이재오 전 의원 앞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시점이 사고지구당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나 친박과 반대 입장에서 기득권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고 공천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도움 많이 받은 분이어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기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외면하면서까지 있을 수 있을까? 선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예고되지 않나.

[답변] 주변에 정치에 뜻을 가진 사람이 이재오 최고에 의존해서 힘을 빌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과했을 때 지역 지역마다 부딪혔을 때 이재오 대표가 인물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 위험성은 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고는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다. 주위에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 내 전망으로는 저도 좀 직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 10월 재보선 있지 않나. 그때쯤 이재오 의원도 정동영 의장처럼 되지 않을까

[답변] 이 전 의원은 출마했따가 실패한 의원이다. 자기 지역에 재보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본다. 이재오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 안된다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본다.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 다른 지역구는

[답변 ] 그러면 우려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2. 4대강 정비사업 논란---(최병성)

: 현 정부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강도 살린다는 명분하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중장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말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데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합니까? 보다 미래지향적인 곳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중장비 동원되는 문제는 어떤 공사도 초기에는 토목중심으로 가게 돼 이TEk. 청계천도 토목으로 시작한 것이다. 원래 전체 프로그램은 토목 주관이 아니라 디자인 한 사람이 주관을 했다. 조절장치는 it 전문기술이 들어가 있다. 공학적인 뒷받침이 돼서 한 것이다. 심지어 유비쿼터스도 초반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야 한다. 그 문제는 지켜보라. 저부터도 모든 것을 중장비로 지어놓고 하면 반대할 것이다. 4대강은 국토를 보다 창조적으로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갈 것이다. 구간 구간에 디자인을 할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할 것이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주로 논의되는 것은 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강변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스포츠 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주민들이 강을 주변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스포츠 하거나 문화활동 하거나 요양 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산업적으로 이용할 것은 이용할 것이다. 중장비 모습은 초기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디자인 중심, 사람들이 쓸모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부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주변으로 많은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깊은 강에 사는 물고기만 남고 한다는데, 문제가 지류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지류 작업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세우고 이TEk. 지류들을 정비를 같이 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물에는 깊은 물에 사는 고기, 지류에는 낮은 물에 사는 고기, 강에 사는 고기는 다 강에 살고, 거기에 이동이 되는 것은 좀 있을 것이다. 생태계가 악화되면 안될 것인데, 생태계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겠다. 생태계 변화가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유량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괜찮은데 농촌들도 물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 농촌 뉴타운 생기면, 지금 농촌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공동주택 들어서면 물 사용 늘어날 것이다. 가족들이 쓰는 생활이 달라지니깐. 그런 거 감안하면 우리나라 유량은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평균 물의 양이 9억톤 된다고 한다. 강과 하천의 재고가 9억톤 정도 된다고한다. 전문가들은 20억톤 돼야 충분하다고 한다. 물부족 대비해서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 볼 때 20억톤 수량 확보 위해서는 깊이 파야 할 것이다. 그래서 깊이 파고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한강 르네상스 지켜보면서, 한 생각은 올 여름에 한강에 제대로 넘치는 정도 있었는데 제대로 홍수가 나면 오세훈 시장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진흙 밑에 시설하는 게 많더라. 지방에도 그런 시설들을 둔치에 할 예정이더라. 기본적으로 치수가 핵심인데, 강변을 잘 활용하는 문제에 앞서서 치수에 대한 솔루션이 확실히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홍수 난 이후에 치수 대책이 없었다.

[답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워낙 가물었기에 소양댐이나, 나중에 그렇게 들었다. 소양댐 물의 양이 작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장마 져서는 위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 통상 내리는 비로는 안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강 주변에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두는 것 위험할 수 있다. 탄천에서 보면 비올 때 넘치면 위험요소가 도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강은 금강은 덜 한데 영산강 등은 그동안 집들이 낮았다. 하상 높아지니 둑을 쌓았다. 지붕이 뚝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 기회에 원래대로 밑으로 파야 한다. 2단계 고수부지부터는 물이 안 올라오는 정도가 될 수 있다. 3단계는 도로로 하고.

 

장마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어지간한 장마에 조절될 수 이쏘록 시설을 할 것이다.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니깐.

 

- 필요한 곳에는 파야 한다. 모든 강을 파야 한다는 게 문제다. 대운하 안한다고 파면, 철새 깊은 곳에 유념해 달라.

 

- 대운하 아닌 거죠?

[답변] 아니다. 운하는 아니다.

 

3. 언론인 구속 등 언론탄압 논란---(창천항로, 박형준)

: 최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국내외 언론계에서는 언론탄압이라 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탄압이라는 언론계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변] 저는 예를 들어서 kbs 때도 그렇고 언론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 mbc는 미디어법 고치는 게 언론탄압. ytn은 사장 인사 때문이다. 언론탄압은 ytn 보도나 취재에 대해서 어떤 탄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균형에 안 맞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여러번 들었다. 동일 시간대 보면 그렇지만 일주일 보면 안 그렇다고 하더라.

 

노종면 위원장 사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법치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회도 의회에서도 법치주의가 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한다. 국회의원들도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 협상하거나 없어지고 있다. 언론도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 않나. 이것이 정말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법치냐 아니냐로 봐야 한다. 언론이므로 종전에 안 했는데 구속시킨다고 탄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ytn 보도 편집 행위에 대해서 교체한다든가 한다면 문제제기될 수 있다. 다만 사장의 임명이 원하지 않는 부분, 대통령 특보가 사장 임명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정연주 사장이 방송인이 아니지 않나. kbs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언론탄압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잘잘못과 좋은 것 싫은 것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죄인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면에서 보면 그동안과 다르게 엄벌주의로 가는 것 같고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은 뭐라고 해야 할까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인데, 안타까운 사건이다.”

 

- 정연주 사장은 비유가 부적절한 것 같다.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법적 절차는 따랐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논의구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ytn 독립성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답변] 구본홍 사장 가서 잘 수습할 수 있었을 텐데, 임명은 그렇게 됐지만 정치적 임명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알기에 문제제기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임명됐지만 언론의 대선배로서 잘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되니 정책위의장으로 솔직히 답답하다.

 

- 답답하면 교체할 수도 있지 않나.

[답변] “잘 알겠다. 그 부분은 답하지 않겠다.”

 

- 아리랑, obs 곳곳에 있으니깐 방송장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답변] 저도 언론쪽에 인사하는 것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더라도,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 생각하면서 봐왔다. 저도 인정한다.

 

- OBS 듣보잡 아닌가.

“선거할 때 언론 중요한 것같다. 언론 종사자 여러 형태로 활동하는 것 봤다. 선거 때 사실 활동을 하면 다 자리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온 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 그런 쪽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적되는 것 같다. 좀 이 문제는 그 분들이 가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 정부 견제 역할을 제시했고 주목도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존재감 살아갔다. 왜 당정이 소통이 안되고 있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 견제의 역할을 했다. 임 의장 체제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주의 깊게 보는 게 잠실 제2롯데 월드 한나라당에서 개별 의원 단위에서 반대 의견 나왔다. 당의 의견은.

“이한구 의장과 저는 스타일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여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이TEk. 이 의장은 비교적 평시에 했다. 저는 비상시에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이한구 의장 있었을 때엔 경제적으로 큰 쟁점이라는 게 없었다. 세계경기에 이렇게 갑자기 문제 생긴 것도 아니었다. 747이나 대운하 문제나 공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장은 공약 만들 때부터 있었다. 나는 후보츠으로 하는 입장이고, 이 의장은 공약을 하는데 조금 다른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김형오 의장이 공약 3갈래, 이를 종합하는 게 큰 숙제였다.

 

정책위의장이 이쪽과 의견이 너무 달랐다. 김형오 의장이 비전위 만들어서 종합하는 역할을 했다. 실무는 곽승준이 맡았다. 제가 비서실장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한구 의장의 경제에 대한 관점이 100%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 것이 초기에 실제로 이한ㄱ 의장은 말 안하는데 강만수 장관과 이견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마뜩치 않는데 언론에서 많이 부각시켰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유가 좀 올라가는 것 외에는. 유가 100불, 150불 되고 미국 유동성 위기 왔는데 그런 시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가급적이면 입장을 조율해서 맞춰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강만수 장관과 사전 토론을 많이 하되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합의된 것을 발표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나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인 어떻게 하면 논란의 초점을 놓을 수 있고, 이한구 의장처럼 왜 갈등 못 일으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 저는 일단 정부 하는 일이 당이 뒷받침 해주고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본다.

 

강 장관이 시자에서 신뢰 잃어가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시장의 평가와 다르게 두둔함으로써 저도 비판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강 장관의 스타일 문제가 있지, 능력 개혁의지는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강 장관은 의지가 강한 분이다.

 

- 제2롯데 월드

[답변] 성남공항 문제, 고도제한을 비행기지, 도심지 군사공항, 그때 보면서 군사시설과 관련한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규제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은 면이 많이 느꼈다. 그 당시에 성남시 18M를 42M를 올릴 때 공군 관계자 만나서 들었는데 6.25때 만든 항공기를 기준으로 고도제한 걸었다. 요즘 그런 비행기는 쓰지도 않고 잔디 밭에 전시해놓고 있지 않나. 42M 올렸는데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번에도 그렇다. ICAO 규정에 위반됐기 때문에 국제규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하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었다.

 

세계에서 다 지키는 공항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TEk. 스위스 공항을 본 적이 있다. 이카오 규정에 맞냐 물으니 안 맞는다고 하더라. 미국 공항들은 다 지키냐, 인천공항 지키냐 그것 안 지킨다더라. 각 국 사정에 따라 맞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계기 비행을 주로 한다. 계기 고장 나거나 돌발사태 생기면, 사람이 육안을 조정해서 비행기가 앉게 된다. 계기 비행을 할 경우 평시에는 계기 비행이다. 롯데월드 들어올 경우 문제 생기냐 계기 비행일 때엔 문제 없다. 사람이 하는 경우 문제 생긴다. 계기 비행하다가 문제 생기는 비행을 하는데 더 안전하게 해야 . 궤도 이탈해서 수정할 시간을 없다 이런 것이다. 심리적이고도 예외적인 내용들이 반대하는 의견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과학적 접근에 의해 문제 생기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 전세계에 공항 앞에 빌딩 세우는 , 기상악화 있고 전시 상황도 있다.

[답변] 성남 공항은 전투기 공하이 아니다. 전술기지 공항이 아니다.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성남시 고도 제한 완화할 때도 그래서 가능했다. 북한 하고 대항은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성남공항은 미군들의 소산 기지다. 월남에서 미군이 그 기지였다. 이번에 바뀌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대통령 전용기 일부 수송기 나머지는 정보상 필요한 몇 가지 특수 기능만 갖고 있다. 훈련기만 뜬다. 그런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궁금증이 해소된다. 성남공항은 까딱하면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능상으로 보면 그렇다. 안전도에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3도를 틀 이유가 뭐 있나 질문이 있더라. 3도 안 틀어도 평시 가능하다. 비상시에 쓸 경우 대비해서 안전도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느 것 아니냐 배려가 들어이TEk고 들었다. 그것도 전시에.

 

4. 인권위 축소 논란---(고재열)

: 정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규모 축소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 습니다. 이룰 두고 인권위는 물론 시민단체 일각에서 우리의 인권지수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5. 남북관계 개선책---(유창선)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 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강경으 로만 치닫고 있는 북도 문제지만, 북의 태도변화만을 기다리는 우리정부도 문제라고 봅니다. 전행적인 통근 대북정책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당의 모 국회의원은 ‘제2의 서해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99%’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평양 갔는데 내가 상임위에서 했던 말까지 얘기가 되더라. 왜 6.15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 가지고 있냐고 G더라. 북한 문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섬세하게 신경 수술 하듯이 해야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제가 보기에 우리 쪽이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정책에 대해서 북한을 뭘 주고 하면 변하겠지 라는 대전제, 따뜻하게 대하고 손해보더라도 당근을 주고 하면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겠나 가 있었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었다. 왜냐면 안변하기 때문이다. 정책 수립 쪽에 많았다. 그러한 것이 남북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가져가자, 과거처럼 항상 남북관계에서 보면 북한 갑이고 우리 을이었다. 갑을 위치가 잘못도니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우리 측에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북은 다르게 봤다.

 

북 변화가 있었던 것은 남의 선거 둘러싼 정세판단에 대해서 북쪽도 조금 정세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한 것으로 짐작된다. 북이 대남정책에 대한 인사들, 라인의 개편이 있었다. 80-90% 바뀐 것으ㅏ로 알고 이TEk. RM 작업에 6개월 걸렸다고 한다. 남북 당국자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금강산 사태가 생겼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대화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간접적 대화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체제 정리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갑 을론에서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되면서 대통령도 조금, 대통령 늘 생각에 국민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 상황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최근에 삐라 사건 날 때부터, 북한이 삐라 부정적으로 비판했다. 당에서도 삐라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고 정식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했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 하지 않는 몇 개월이 있었다.

 

- 엊그제 대통령 군사적 반대도 그런 방향인가

[답변] 그런 차원이다. 북한과 어떻든 당국자 대화 열려야 한다, 그런 배경으로 볼 때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 당국자 대화는 한참 더 멀어지게 된다. 상황을 서로 자극하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하면서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북한이 그동안 김 대통령 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북한의 대남기조 보면, 햇볕정책에도 대포동 쏘고 대화 1년 중단한 것도 있었다. 지금은 대화 창구도 없는 것 아니냐, 주도권 빼앗기는 것 아니냐, 제3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남북관계도 국제관계 속에서 푸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둘 만의 대화가 있어도 국제 협력 없으면 , 국제관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하다 보니 속도가 조금 늦을 것이

 

미사실 하게 될 것이다. 수순 정하고 이행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다. 미사일 발사하면 거의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마지막 카드까지 쓰는, 분위기 반전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재오 전 의원 특사 카드 나올 수 있지 않나

[답변] 대북 특사는 당국자간 대화 이뤄지기 직전 단계가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서로 확인하는 단게가 있을 것이다. 그게 특사 형식이다. 그것은 북도 원해야 하고 우리도 할 의향이 이Tdji 한다. 누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오 최고 포함해 다,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북쪽에서도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할 것이다.“

 

 

2. 개별 질문

 

1. WBC 대표팀 군 면제 관련---(카이저, 김홍석)

: 최근 WBC 한국대표팀이 준우승을 기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역특례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국이 다시 법 개정 등을 할 경우 가능도 한 모양인데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병역에 관한한 굉장히 보수적이다. 병역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는 거 이해한다. 그건 그거고 병역은 병역이다. 대안을 생각해봤다. 지금 사실은 배구를 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든다. 경찰과 군에서 스포츠팀과 문화예술, 시기가 있는게 있지 않나, 역량 최고조에 달하고 군에 가면 공백 생기면 사장돼버리는 종목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하나 사례가 오케스트라다. 경찰 군악대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청와대 외국 국빈 오면 경찰 군악대가 온다. 경찰 군악대는 거의 그 세대 최고의 연주전문가들이 간다고 한다. 연골 수술로 빠지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가서 할 수 있도록“

 

- 상무를 통해 병역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최소 1년 훈련 경비만 60억 정도 든다고 한다. 상무는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2년 동안 똑같이 훈련, 야구할 수 있는 ,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게 안된다는 것이다. 많은 선수가 공익으로 대체 복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2년 지나면 제대로 된 기량 발휘하느냐, 국방부에서 상무와 경찰을 통해 흡수하는 것은 좋지만 예전 회복 못하고 전역하면 병역 혜택 확대돼야 한다.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답변] 대전제를 병역 문제 예외 만들면 국가 기강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군에서 있다고 해서 떨어진다, 꼭 그렇게는 생각이 안든다. 체력적으로 좋을 때인데 훌륭한 코치가 없거나 어떤 면에서 상무팀을 하면 기량이 떨어질까? 체계적 훈련이 덜 될까? 운영이 떨어져서가 아닐까? 예외 만들어서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그 투자를 상무와 경찰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 돔 구장 프로팀 없는 안산에 꼭 지어야 하나. 구로구에 문화체육단지 사업 하나로 야구장 짓고 있다. 300-400억 더 투자해 돔 구장으로 짓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청해 오면 응할 생각 있나

[답변] 결정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여기서 하나 ? ggg 성남도 종합 운동장 있다. 하나는 일화 축구장인데 관리비 잘 안든다. 분당에 있는 경기장은 관리비 많이 든다. 몇 억 들어간다. 지자체들이 내년 선거라 구로구 말고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구청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조금만 앞뒤를 따지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있으면 하지 말자고 할 것이다. 돔 구장, 그정도의 여건을 갖출 필요가 이다. 예를 들면 몇 개 구가 합해서 한다든가 체육진흥공단에서, kbo 같은 데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해서, 한다면 저는 분담해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서 분당에 생긴다든가.

 

꼭 지자체 하나가 다 내는 식으로 가면 무리가 갈 것이다. 구로구가 여러 재정 사정이 벌리면 2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다. 관리하고 거기서만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지. 유지될까 싶다.“

 

2. 인터넷 규제/권리 침해 건---(최병성)

: 인터넷 권리침해에 대한 블로거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권리침해 신고가 제기될 경우 곧바로 브라인드 처리 당하는 블로거의 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힌 명예훼손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인터넷 규제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완화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답변] 저 정도 넓은지 처음 들었다. 그런 정도라면 가을에 국회에서 국감할 때 기업 나가서 제기하는데 보면 터무니 없는 것 얘기 한다. 다 블라인드 되겠군. 권리침해 요소 있으니 인터넷 유포 안되도록 하면.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 알권리와 인격권간의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 둘 다 공익이다. 사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럴수록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쪽에서 문제제기 한다고 무조건 없애면“

 

- 작년부터 엄격해졌다.

“그것을 법에 근거가 있어서 운영하면서 행정부 나름에서 엄하게 운영하게 하면서 생긴 문제 같다. 그렇게 그 운영이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

 

- 명백히 명예훼손이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오릴ㄴ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 삭제 신청만 함녀 \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는 것 같다. 정보보호 관련 법 시행 이후에 부작용,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백한 인격권 침해 있거나 명예훼손 있거나 자살에 이르고 회사가 망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저것은 과도한 개입인 것 같다. 그것은 문제제기 했으니 저 문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필요하면 법을 고치겠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 신문사 대표

“행정조치를 하는 기관. 그러면 30일 후에 과도하게 조치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보상도 없이 아니면 그만이다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창만 준 것이지 방패를 안 준 것이다.

 

섣불리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섣불리 처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처리도 선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 변호사 상담을 했더니 위헌 소송 내가 할 수 있느냐, 포털 손배 할 수 잇느나 포털이 정부 상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 법 시행 이후에 활발한 언론의 문제도 있고, 한쪽에는 수단을 주고 한쪽에는 공들여서 기사 올렸는데 블라인드 처리됐는데 해놓고 열어놓으면 이건 불공정하다고 본다. 무조건 해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법에 대해서 as를 하겠다.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를 떠나서 뉴미디어 쪽을 고사시킬 수 있는 법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이TEk. 이 이슈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하자."

 

- 한나라 블로그 안하나

[답변] 자기 반성이라고 해야 하나. 뉴미디어에 둔감하다. 우선 종이신문 방송 이것 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트랜드를 따라가는 분이 몇 분 계시다. 전여옥, 정두언, 김기현, 원희룡 의원 정도일 것이다.“

 

- 당차원에서 아고라 모니터링하나

“디지털 위원회에서 인터넷 동향. 모니터링은 하는 것 같다.”

 

- 아고라는 있는데 블로그가 포함돼 있는가

“포털에 들어가서 하는 정도일 것이다. 아고라는 다음에 있으니 검색하면서 들어가는 정도일 것이다. 블로그까지 가서 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건---(유창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가 강력이 반대하고 있는 데, 4월

국회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 건이 당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답변] 중과가 징벌적 과세라 해도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게 홍준표 대표 소신이다. 저는 경제현상은 경제원리로 풀어야 한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1가구 다주택자 중과할 것이면 주택 소유 금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경제현상은 순환하는 것이므로 1가구 다주택자도 경제현상이나 활동 현상이고 무주택자도 있고, 수급은 시장에서 맞아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제는 정상적인 세제라 하면, 소득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소득의 대다수를 가지고 갈 바엔 소유를 금지시키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줘서 더 깎아주는 것 좋지만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라고 본다. 여기에 부과할 수 있는 게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주택시장에 종부세 매기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잡고 기본적인 전제 가지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상 과중한 세제를 거래세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

 

- 거래세 인하는?

“취등록세 너무 내리면 지방 재정 너무 취약해진다. 많이 내렸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가 아니라 거래 원활화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

 

4.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건---(카앤드라이빙, 박낙호)

: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가 각국의 메이커별로 양산체제에 들어갔 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관련법에는 전기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함께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금년 말부터 쏟아져 나올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데 이런 점에 대해 알고계신지요?

[답변] “앞으로 기술이 융합되고 신기술 나오고 하면 제기될 텐데, 저도 이렇게 돼 있는지 블로거 대화하면서 처음 들었다. 말도 안되는 법이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생긴 문제인데 법 바꿔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나오지 않나. 동력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겠다. 전기자동차 다닐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r&d 융합산업, 지식서비스 많이 돼 이는데 내용은 과거 했던 내용을 재브리핑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고 질문 던지면 답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를 보면, 녹색성장이 비전이라면 일종의 방법론 적으로는 창조경제가 하나의 축이다. 작년 8.15날 첫째가 창조경제, 녹색성장, 안심사회, 노후 등 세가지는 그렇게 돼 있다.

 

창조경제가 뭐냐. 예를 들어, 종전까지의 경제를 지식경제라고 한다. 지식경제는 키가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을 변화시키고 효율성을 . 창조경제는 기본이 융합이다. 문화 it 융합, 교육 it, 이런 유형들이 창조 경제의 한 유형이다. 전문성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게 보일 수 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쓰는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다. 방송 통싱니 결합한다든가, 다 창조경제의 영역이다.

 

녹색은 함의가 있는데 녹색의 구체적 내용은 신재생, 대체에너지 등이 있고, 녹색의 알맹이가 뭐냐 사실 지금부터의 과제다.

 

종이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다. 나무를 넣어서 없애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감소 영향이 종이 한 장 만드는데 100g이라고 한다. 펄프 덜 쓰고 . 어음 거래가 3억매가 된다고 들었다.

 

- 창조경제 제안을 드리면 젊은 세대 , 인턴에게 창조적인 것을 안 시키더라. 창업을 했다. 재생해서 기념품 만드는 것이다. 창업하면 지원금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행정인턴하면 100만원 받는데 창업하면 아무 것도 없더라.

[답변] 창조경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턴 대부분은 pc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 얘기가 동네만 그러냐 대부분이 그렇다. 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동사무소 일이 하루 종일 할 일이 뭐있냐고 하더라. 새로운 업무 늘어나면 거기에만 늘리는 것이다. 전부 업무 재조정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이TEk. 복지는 사람이 부족하고 복지 조사 등. 동사무소에서 바쁜 사람 이해가 안된다더라. 우리 행정실태가 그렇다.

 

창조경제가 뭔가 개인이 일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1-2시간 일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과장됐겠지만 그걸 가지고 젊은 친구에게 시키면 되겠다. 우리 사무실 인력배치 어떻게 시키면 되겠느냐 안을 만들어봐라.

 

행정부의 경비절약이 엄청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게 없던 데서 있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는 일 바꾸는 것, 결합시키는 것도 창조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창조경제가 발현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디어 채택하고 제도 바꾸는 것까지 가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효율화, 예산절약, 보다 더 빨리 서비스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서비스 하는 것, 그 과제가 많지 않나.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주자는 것이다. 5분만 대기하도록 고쳐봐라고 하면 공익근무 요원이 보람 느끼게 될 것이다.

 

정부관계자도 고민 많이 한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것에 맡겨라고 한다.“

 

- 행정인턴 일자리 해소용 부족하지 않았나

[답변]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 기업 몫이다. 기본적인 철학이 조금 좀 응급 조치 성격으로했기에 대책을 그렇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자신이 없다. 돈 바로 집어넣고 바로 효과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바로 마련이 안된다. 이번에 되는 것에는 자금 집행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면서 피드백시켜서 진짜 문제 있으면 예산 미루더라도 체계 정비한 다음에.“

 

5. 블로그 및 블로그산업 지원---(도이모이, 조중혁)

: ‘1인미디어’로 불리는 블로그가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안미디어 로서의 역할은 물론 마케팅 차원에서도 새로운 도구로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 입니다. 물론 그런 주목을 받는 만큼 투명성이나 윤리의식 면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블로그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질문] 지원하면 오히려 규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당은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보호는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에서 지원한다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 책임성을 부과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가급적이면 인터넷도 그렇고, 저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고 경제사회 활동은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다면, 남에 대한 피해를 자제하는 것이다. 책임성 가지고 있다면 모든 기회는 자유롭게 책임 있는 자유를 무한히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좋아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답변] 지원이라는 게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갈 수도 있다.“

 

- 규제가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잇지만 개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유명 블로거 위주로 할 것이고 미디어적 영향력 가지고 있으므로, 미네르바도 마지막에 쓴 글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면 개인에게 (+) (-)인지 고민이 된다.

“모니터링은 당이 하는 것에 대한 인터넷의 동향이 무엇인가.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원책이다 보니깐, 최 목사 건에 대해서 부당한 블라인드 시스템 가져가면 못하게 하는 것이 지원일 것이다. 투명한 정책을 만든다, 조치라는 게 균형이 맞어야 한다. 양쪽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공정한 사회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해보니 별 것 없더라 올리면 신고한 쪽이야 무고죄 저지른 것인데, 그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포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블라인드 만들어놨으면 블라인드 만든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경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지원은 돈을 얘기한다기보다 그런 것 아닌가 싶다

“미네르바 문제가 앞으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 법적인 논리는 미네르바가 결과적으로 그 당시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 논객인데, 이 사람이 영향력 미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인데. 한계가 언론 기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미네르바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꼭 이 사람만의 책임이냐,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론을 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업다는 것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법 앞 평등해야 하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거짓을 퍼뜨림으로 해서, 이 문제가 미네르바가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가 시중에 엄청난 펀드매니저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실명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 미네르바가 했던 실수를 보면 잇는 사실을 잘못 얘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장에 대한 영향이 증명되지 않는다. 더 책임을 져야 할 언론사 기자보다 덜 책임져야 할 네티즌, 표현에서 권위에 의지할 만한 글이 아닌데, 일반인에게 더 높은 잣대 들이대는 것 아닌가.

“유능한 사람에라도 법률적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유명한 학자가 하면 권위 손상해 가면서 하고 말 것이고, 공무원이 했다면 자리 내놓고 말 테고. 이 문제는 논란이 될 것이다. 상당히 정책위의장인 내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봤다. 그런 점에서 사법적 책임 대상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터넷 상에서는 논쟁이 뜨겁게 붙을 만한 일이다. 법률적 한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느냐, 어떤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 oj 심슨과 다르지만 법적 논쟁이 뜨겁게 붙었으면 좋게TEk. 그래야 성숙해진다.”

 

 

3. 자유 토론

 

1. 보충/추가 질문

 

- 블로그를 이용한 정치인 PR---(꼬날, 이미나)

: (임 의장께서는 블로그를 갖고 계십니까?) 국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무려 3천만개가 넘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블로그 중 정치인들의 블로그는 극히 적습니다. 정치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의 PR수단 으로서 블로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쓰레기시멘트 제조 관련---(최병성)

: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지난해 환경부 국감에서도 집중 부각된 바 있으며, 연초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통과돼 현재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는커녕 시멘트업계와 한편이 돼 오히려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한나라당에서 쓰레기시멘 트 금지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답변] “쌍용시멘트가 이걸로 만드나. 예를 들어 이것 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건강 유해물질이다 충격적이더라. 환경부 알면서도 하나”

 

- 환경부가 허가했다.

[ ] 단양에서 나오는 시멘트는 이거 언제 현장에 한번 가보자. 환경부와 같이 가자. 이것은 큰 문제이다. 박준선 의원과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자.“

 

- 은행대출 금리 인하 관련---(유창선)

: 한은 기준금리는 대폭 인하되었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않아 국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도 문제지만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과 일반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은행의 대출기피 현상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들 과도하다.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다. 은행이 공공재다. 경영에 코스트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 내리는데 금리 못 내리는 건 말이 안된다. cd 연동하는 것 잘못됐다. 은행은 예금 받아 대출하지, cd 발행하고 차입해서 대출하는 곳이 아니다. 예금 받는 곳은 은행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엉뚱하게 cd에 연결해놓고 왜 못 내리냐고 하면 cd가 높아서. 은행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한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 ABS장착 의무화 법제화---(카앤드라이빙, 박낙호)

: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ABS가 의무 장착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ABS장착 유무에 따라 빗길에서 두 배 정도의 제동거리 차이가 있으며, 돌발상황 때도 큰 차이가 있 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ABS가 여전히 ‘선택사항’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ABS장착 의무화를 서둘러야하지 않을까요?

[답변] 국회 교통안전 회장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손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헌재에서 종합보험 들면 형사처벌 면제는 위헌결정내렸다. 법 보완해야 한다. 법무부 태도는 가급적이면 자동차 운전자 부담을 무겁지 안헥 하기 위해 중과실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 법무부가 그런 법 내더라도 국호에선 바꾸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중심이다. 사람 중심의 체계로 바꿔야 한다. abs 경우에도 의무장착 찬성한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만 약속기소, 불기소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abs 장착하지 못하는 건 출고 못하도록 하는 건.“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관련---(고재열)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성격을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라면, 100일 동안 운영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걸 미디어법에서 나름대로는 법을 낸 의원들이 의견 수렴 많이 해서 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국회 밖에서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나. 박병석과 협의하면서 국회 밖으로 가서 여야 참여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서 끌고 들어와야지, 박 의장이 좋다고 해서 끌고 들어왔다. 국회 밖에서 토의될 수 있는 모든 걸 국회 내로 들여와서 하자는 취지인데. 비공개라는 것이, 완전 비공개는 말이 안된다고 본다. 생방송으로 중계해도 좋다고 본다. 떳떳하게 내놓고 토의하지 못할 거라면 주장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 것은 자문기구로 두는 것은 자꾸 이것을 국회를 귀속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저는 국회가 이런 유형의 제도를 좀 뒀었다. 선거구획정위나 그런데 그것은 국회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왜곡시키므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국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되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의견 전달하고. 여론 수렴한 결과 완전히 별개다라면 집권당의 책임이다. 미디어위가 깡그리 무시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것 어렵다고 본다. 공개하면 합리적 의견 반영에 된다. 일부가 비공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처음 만들 때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 하면서 보니깐 한나라당이 추천한 위원은 나는 좀 뒤에서 돕겠다 이름 안 나왓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고, 민주당 추천 위원은 적극성 띠고 하게TEk고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네티즌에게서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례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추천 받아 하면 네티즌들로부터 엄청 시달린다고 한다.“

 

- 한나라당이 온라인에서 인기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보수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토론회 한 번 갔다. 촛불 시위 있을 때 전농과 , 전농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 광화문쪽에는 못 가고 그것도 돌출행동 같고, 접촉을 하면서 그때 만났다. 국민회의 쪽 만나려고 했는데 반대하더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쑥 찾아가서 ... 토론회 가서 대학생 간사를 만났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을 다니더라. 오마이뉴스에서 고려대 여학생 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피하면 안된다고 본다. 인터넷에 공격 당하더라도 밝히고 가야 한다고 본다. 모욕하면 그거 할 수 있지 않나.”

 

- 한나라당이 포털 온라인 규제 많이 한다는, 거꾸로 한나라당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네티즌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그것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는 분이 많다. 선입관이라면 온라인은 안티 한나라다, 토의한다고 설득되겠냐”

 

- 아고라에서 재미 보는 분들이 한나라당 의원이다.

“야당 10년 하면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규라고 해야 할지, 정형화된, 직업에 만족 못하고 직장에 만족을 한다. 하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형화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성향들을 그렇게 본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직장보다는 직업에 대한, 정형화된 것보다 비정형화됐다 하더라도 쉽게 적응하고 적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 . 대체로 네티즌들, 한나라당의 어르신 제외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접속에 차이가 난다고 본다. 추정이다.

 

- 종이신문 지원 정책---(몽양부활, 이성규)

: 신문사 부도설이 돌 정도로 신문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신문 지원을 위해 신문사의 비영리법인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최문순 의원 대안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 공적 자금을 넣는다면, 나머지 은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 신문에 대해서도 넣게 되면 방송, 인터넷신문, 지방지, 지역지, 생길 때 신고제이지 않나. 은행은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다. 해야 한다.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적 자금을 넣는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가. 넣는다면 어디까지 인가. 라이센스 준 이상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다. 자유롭게 퇴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비영리 법인화 허용은 처음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민주주에 역할은 중요하다. 비영리 법인을 허용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광고로 운영되지 않겠나. 설립에 있어서의 문제, 광고도 그렇고 재정적 독립시킴으로써 하는 취지인데, 공적 자금이 공정한 보도할 수 있겠는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 신문과 방송, 공영도 있지만 . 경영난 겪는 신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진보 성향을 매체들이다. 조중동이 경영위기를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최근에 뉴스 통신진흥법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적자금을 간접적으로 넣은 것이다. 그러니깐 사장을 그렇게 임명하지 않나. 잘 좀 해주길 바라는데 아니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광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저렇게 나눠주는, 시청률이나 구독률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신문사도 지식정보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 이미 불공정 시장을 정부 비호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기회는 주어져있는데 현재 차이가 크다 보니 기회가 균등하게 주는 게 불공정하다.

 

- 실명제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실명제 하지 않나. 부작용 중 하나가 해외 유명 서비스 트랜드가 한국에 직접 진출 시도했는데 무의미하다고 해서 미국서 서버 두고 언어만 바꾸고 있다.

“처음 도입할 때 나온 문제이다. 실명제 하는 게 유일한 나라? 필요하다 보는 게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하지 않나. 결국은 인터넷에서 글을 올릴 때나 의견 다는 것도 법률적 의사 표현이니깐, 자기 책임 하에 해야 한다. 인터넷 특성상 저렇게 해놓으면 활성화 안되는 측면이 있다. 고민 거리로 알겠다. 책임이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책임지는 자유, 자유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2. 임태희 의장 관련

 

- 방명록 항의 발언이 많더라. 백반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도 돼 있더라

“팩트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끔 브리핑 했다. 소액의 경우 선택의 여지를 두겠다, 지금은 다 의무화돼 있다.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카드에 대해서 이쪽 카드 받고 싶다는 것도 못하게 돼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돼 있다. 가맹점 중심으로 받게 돼 있다. 자율성 주려고 도입하는 것 검토 중이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다 안 받는다로 돼 버렸다.”

 

- 27억 재산은 어떻게 모았나?

“아파트 기준 시가로 13억 2000만원이다. 나머지는 사무실 쓰는 오피스텔, 예금, 난 1가구 2주택이다. 오피스텔이 안 팔리고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하나에 집 2채 가지고 있다.”

 

- 올해 좀 늘었나

“줄었다. 9000만원 줄었다.”

 

- 공직자 왜 재산 느느냐.

“공직자들 보면 그냥 멀어서 예금하고 투자는 안한다. 대개 새로운 사업 시도하거나 아니면 대개 느는 경우가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줄었던 게, 투자 손실이다.”

 

- 재경부 장관 하마평 안 됐지 않나. 만약에 입각하면 이런 분야 장관 잘할 것 같다는 분야 있나.

“저는 공무원 하다 왔기에 기본적으로 장관을 할 거면 기재부 장관, 지식경제부를 한다든가, 경제부처는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제가 장관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대통령 모시다가 당에 들어와서 정책위의장 하는데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기회 가지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 어느 부처 생각해본 적은 없다. 경제부처다. 주위 사람들이 왜 국방위 갔냐고 하더라. 우리나라가 공공개혁 가장 할 수 있는 데가 국방위 같다. 군인들 자신을 위해서 사회와 동떨어져있으니깐. 사회가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다.

 

마음대로 찍어준다면

 

- 연간 독서량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 입각한다면 어떤 부처?

- ‘창조경제’란?

-

 

- 직업으로서 정치인 행복한 직업인가.

“신념을 파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신념 파는 직업으로서 가능한가. 처음부터 정치 들어올 때 정치도 서비스가 돼야 한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도를 가는 사람은 정치인 같지 않다고 한다.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려고 하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우리나라 정치가 정도를 가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바로 선다고 믿고 있다. 두가지에 대해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지킬려고 노력한다.

 

팬카페에서 다음에 있다. 누가 나에게 정치인이 때론 사람 공격도 하고 하라고 하는데 정치는 서비스이고 정도로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는 국민에 대한 정책이다. 그걸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것을 직업 갖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 개인적인 만족도

“공무원할 때보다는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자기가 찾아서 하는 일보다 떨어져서 하지 않나.”

 

- 만족이나 행복지수 더 높다고 보나.

“공무원은 스스로 공복이라면서 행복은 서비스가 안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람이라는 게 있다. 힘들다. ”

 

- 장점과 단점

“정책에 밝고 합리적이고 대신에 정치를 안한다. 그 정치가 뭔지 모르겟다. 정치의 세력이라느 건 정치권 내에서 세력은 패거리가 된다고 본다.”

 

- 3선 이상 하면 대권 꿈을 꾼다고들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모시는 입장에서 정책 담당하느 입장에서 정말 대통령은 엄청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사람을 쓰는 것부터 정책, 원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큰 죄짓는다. 준비 안되면.”

 

 

- 재산 어떻게 모았나

“둘째의 장남이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농토는 아버지에게 주고, 대지는 태희에게 줘라고 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다 재산을 모았다. 삼촌들이 유언장에 맞춰 도장 찍은 것이 집에 있다. 사실은 판교니깐 재산이 제법 됐을 것이다. 미성년자 시절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버지께서 낙생농협 설립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공장 많이 했는데 동네 터에 공장 짓게 해주고 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 땅이 넘어갔다. 아버지 가진 것 다 넘어갔고, 내 이름으로 된 것도 넘어갔다. 일부 남은 것 수용당할 때 23억을 보상받았다. 세금을 3억 이상 냈다.”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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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사회적 이슈가 참 많죠?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강한 반대를 일부 정책에 대해선 호의를 나타내고 있죠. 언론정책에서부터 추경까지 예민한 이슈들이 하루하루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터앤미디어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의 여론을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터앤미디어는 오는 31일 오후 7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 임태희 의원을 모시고 블로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일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 문제부터 미네르바 면회에 이르기까지 블로거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의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날 임태희 의장 간담회에서도 각종 정치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탄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성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블로고스피어의 아젠다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 의장과의 간담회를 기회로 블로고스피어의 여론은 물론,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블로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포스팅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참석하는 블로거나 태터앤미디어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든 칭찬이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답변도 이 블로그를 통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에 그 질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쭉~ 정리해서 당일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치인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철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거듭 이번 간담회에 블로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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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rchvista.net/ BlogIcon 아크몬드 2009.03.25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당히 다양한 분들을 접하는군요...^^

  2. 2009.03.2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comment-sauver-son-couple.org BlogIcon reconquerir son ex 2012.03.3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웹사이트 입니다 극단적 재미 . I 포기에 I 친구 .

  4. Favicon of http://jeux-de-chien.org BlogIcon Colby 2012.05.01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견 나는 후회 더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