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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6 노회찬 "노무현 경제정책 진보적이지 않았다" (2)

노회찬 인사말

 

유창선 박사는 다른 기회에 많이 뵈었다. 교도소 동기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오늘 때문에 몇 군데 블로그 들어가봤다. 놀랐다. 블로그 세계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시간 나면 한창 이글 저글 읽으면서 배울 것 배우고 싶었다. 북마킹 해뒀다. 무엇보다도 아직 미지의 세계에 가까운 IT 세계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김형오 국회의장 “금주 내 타결 안되면 조치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이 키를 쥐고 있다. 예측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내일 오전에 야 5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도록 이견이 존재하는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당을 의원들이 점거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직권 상정이 없다. 직권 상정을 과거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한나라당 의원 임기 동안 직권 상정 1번도 안한 이만섭 의장도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임기중에 한 번 정도하는 예가 있었지만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직궈상정 자주하면 국회 있을 이유가 없다. 사법 심판의 즉결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생가한다. 미디어법은 전체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이다.

 

- 진보신당은 어떤가. 원내 큰 힘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원내 원외 병행하는 것으로 했다. 공동 보조를 통해 막아내도록 하고 있다.”

 

[카앤드라이빙] 2. 쌍용차 문제에 대한 진보신당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쌍용차 문제는 크게 2가지이다. 당장 재정이 어렵다. 1년 정도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쌍용차 회생이 가능한가가 있다. 회사가 2000여명 정리해고 하겠다는 건 첫 번째 방식의 해결책이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다. 1년 정도를 전망해볼 때 이 정도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니 줄이기 위해 잘라야 한다는 게 회사의 계{산법이다.

 

노조가 내놓는 방안이 있다. 1번과 관련된 것이다. 중장기 살리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비용을 회사 보다 더 줄이겠다, 정리해고 하지 않고도 줄이겠다 즉 job share 이다.

 

내가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해결책 둘 다 필요한데, 1번 방안이 노조의 방안이 고용 유지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방안이라고 지지하고 이TEk. 두 번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1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직접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세계적으로 적지 않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근원이 상하이 자동차에 넘겨서 튀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쌍용차에 인수토록 한 것은 누구의 방침이었나. 과거 산자부가 결정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상하이가 기술 빼돌리고 먹튀하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했지만 넘겼다.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본다. 공적자금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엽기민원] 기업의 회생과 몰락이 자연스럽지 않나. 결국 세금을 넣자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여할 만큼의 가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궁금하다.

“십분 공감을 한다. Imf 이후에 공적자금 투입한 바가 이TEk. 그이후 평가에 따르면 투여했지만 관리가 부실해서 투여한 액수의 50% 정도가 엉뚱하게 쓰여졌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포함하면 20만명 정도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해고되고 줄어들고 쓰러지면 평택 경제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 산업에서 국가적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대차는 잘 나가지만 . 이 문제는 자동차 산업은 5대 수출 산업이기도 하다. 국가가 이 산업의 재편과 발전에 상당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 사적 경제활동의 국가 기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평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라거나 비중이라거나 그 정도 액수는 다른 산업 재편을 위해 투입했던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본다.

 

그 문제에 대해선 일단 살려놓고 시간을 벌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독자회생이 가능한지, 여러 방안, 공적자금 규모, 일단 살려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민노와 진보 마포당원은 서로 친하다. 그런데 대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관계가 미묘하지 않나. ‘친정’인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정립은 무엇입니까?

진보신당 잘되길 바라와TEjs 마음 가진 분에 미안한 마음이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골이 파여지는 건 없어져야 겠다. 나머지는 골을 메워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공조는 점차 강화될 것이며 큰 장애물이 없다고 본다. 선거와 관련한 공조, 울산처럼 정치적 명분 크고 대중 욕구 강한 곳은 이후에도 선거연합으로 공조하는 게 지속돼야 할 것이다.

 

남는 문제는 통합의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큰 통합, 과거로 돌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가 되는 게 요구되는 게 아닌가. 민주노동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50%나 된다. d직도 함께 못하는 진보정당 합류할 수 있는 분들도 더 크게 하나 되는, 깨진 화분을 쪼가리 맞추는 게 아니라 더 큰 새 화분을 만들어내는 게 양당 어깨에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정책연합 계속되면서 과거 회귀형 복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새로운 진보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유창선 질문] 통합 모색하더라도 통합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지선에서의 연합 공천 야권의 연합공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합공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제일 단일화하기 쉬운 선거 대통령 선거다. 각 당에 1명밖에 없으니깐. 지선은 그보다 더하다. 1천개가 넘는 선거구 단일화 이뤄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단일화 문을 열여놓고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모두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안된다.

 

지선 단일화는 민노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

 

“2가지 공약하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지선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기초의원 최소 1명씩 당선시킨다. 두 번째로는 광역단체장은 대대적으로 나갈 생각이다. 16개 중 10개 이상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 1명은 돼야 하지 않겠나.”

 

- 민노당 서울시장 내면 연합해야 하지 않나

“여러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 칼라 tv 표창을 했다.

 

 

4.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진보적이었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얻은 정치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방 이후 17개 정부. 그중 가장 나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정부였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다. 정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진보적인 정부인가, 개혁적인 성향 강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진보 보수를 경제정책으로 나눈다. 원하든 원지 않았다느 경제정책은 진보적이지 않았다.

 

경제에 있어서 복지 예산 더 쓴 건 평가할 부분이 있다. 빈부격차 커진 건 사실이다. 누적돼 온 것도 있다. 그런 문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보적인 정책적 노선 견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노 대통령 생각이나 이런 게 진보적이지 못했나. 그건 아니다. 생각이나 경향은 진보적이었다고 본다. 현실에서 나타난 방향은 그러지 못했다. 교훈이라면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현실에서 드러낸 .

 

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이 가다가 멈춰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87년 이래로 정치민주주의는 성장해왔지만 경제 민주주의는 후퇴한 측며이 있다고 본다.

 

왜 87년 이후 가장 나은 정부가 87년 이후 등장한 가장 엉망인 정부를 만들어냈느냐. 경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 [이성규] 노무현 정부는 소통이 잘됐다고 생각하나.

노 대통령 때도 국민 정서에 자극을 주는 발언 적지 않았고, 적지 않은 국미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라크 파병은 반대했지만 또 하지 않았나. 지금과는 다르다. 지금은 근본적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민주주의의 성과, 남북관계 진전을 5년 임기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것이다. 역사의 후퇴를 감행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본다.

 

썬데이 중앙에 따르면 대통령 통치 방식과 국정운영 방식 바꿔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대로 좋다가 9.4%, 바꿔야 한다가 83%이다. 정권 말기 지지율이 국민의 목소리 안 듣는 것이고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다.“

 

- 서거 초기에 노 대표님 글 쓴에 대한 댓글이 좀 좋지 않았다.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었다. 날카롭게 비판해야 하는 게 내 몫이었다. 충실히 잘했냐에 대해선 그렇지만 비판했냐라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 문제 있어도 비판했어야 했나라고 하면 초중고 12년 동안 배운 상식과 다른 것이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고, 진정추 간사로도 모셨던 분이다. 사적으로도 가까운 분이다.

 

국회의원 됐을 때 초대해줘서, “노 스타 이제 2명이 됐다고 격려했다” 자리에서도 격렬한 토론을 하다 왔다. 마음 숨기고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5throck]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중요한 자리일수록 충분히 해야 한다. 그 전날에도 거짓말 했는데 여론에 의해 증폭됐기에망정이지 다시 묻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청문회 제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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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임명해보니 비리나 재산형성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고 안 날 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짐나 공직자 사회 자체가 정화될 필요가 있다. 10명 중 7명은 썪어있을 경우가 큰데, 3명을 잘 뽑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명이나 썪어 있으면 안된다. 그 확률을 낮춰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나 불법 재산 형성은 다 . 왜 평소에 안 걸러지나. 3급수가 2급수 도리 수 있는 사정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된다. 별도 공수처나 상설특검에 맡기든 해야 스며들 틈이 없어진다.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주는 경고 효과로 공직사회를 맑게 만들지 않겠나 싶다.“

 

6.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운동캠페인(언소주)의 불매운동 기업 선정에 대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3곳 선정됐다. 기업 선정은 잘 이뤄졌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서 불매운동은 그것이 무슨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닌 한 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의 일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광고를 싣지 말라는 것도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광고에 대해서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7. [한영] 삼성 X파일 수사 어찌 돼가나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떡값 검사들이 대선 후보 등에 불법 정치자금 건네고, 500-2천만원 준 것은 이미 x파일에 다 나와있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이름까지 거명돼있다. 시정에 다 나와있고 사람 이름 제외한 거의다가.

 

현직 고검장 이름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 법안까지 법안을 낼 정도였는데도 사실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밤 중에 남의 담을 넘어나오는 사람 발견했다. 도둑이야라고 했다. 경찰이 도둑 안 잡고 날 잡아갔다. 도둑 조사도 안했다. 근데 내게하는 소리가 도둑질하는 장면 목격했느냐. 했는지 아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도둑이야 소리 친 사람, 저와 이상호 기자는 법정에 서고,m 그 사람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1차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이다. 보도자료 누구나 다 내지 않나. 내가 말하는 순간 국회 케이블 tv에 중계되는 상황이었따. 1-2시간 먼저 냈기에 명예지켜지고 훼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준표 의원도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다. 이런데 쓰라고 면책특권이 있다. 2심과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한-EU FTA가 2년여 만에 타결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9. 꽉 막힌 남북관계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10. 국민건강을 내세워 술, 담배 소비자들에게 ‘죄악세’ 부과 논의를 어찌 보시나요?

작년에 종부세 완화했다. 없애다시피 했다. 양도세, 법인세 완화했다. 부자 세금 13조 감면해줬다. 간접세에 대한 부담은 가난한 사람 부담이 더 크다. 부자 깎은 걸 가난한 사람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극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을 피는 상징적 사례가 아닍가.

 

더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 포기했다고 했는데 백지화됐냐고 하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 대운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 잇는 것이다. 이것은 안하겠다고 했다. 즉 잇는 것만 안하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4대강 살리기에 30조 설정됐다. 그 돈이 지금처럼 돈이 부족해서 술 담배 세금 올리려는데 그 30조 어디서 생기나.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세금 쓸 일 늘었다. 이것 결국 서민 부담이다. 부동산 시세 차익 노리는 사람에게 가겟지만 4대강 부담은 서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조세 정책이야 말로 조세저항이라도 하자고 하고 있다.“

 

- 공영방송

“공영방송 공영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는 광고 허용하더라도 상업화 . 현재 시청료 적절한지. 필요하다면 시청료 인상 있을 수 있다. 지금 kbs가 그럴 정도로 투명한가.

 

지금 이 시기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kbs가 운영돼왔는지도 의문이고. 15년 근무한 필수요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내쫓고. 이런 상황에서 선뜻 올려주겠느냐. 그런 점에서 전제 조건이 풀려야 한다고 본다.“

 

 

[프로스트 아이] 진중권 합류한 상황에서 작년 촛불 때 진보신당 몇 분과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가 진중권씨는 당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걸 들었다. 이용하고 있다는 파가 있고 진중권씨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파가 있다.

“진중권 씨가 자산이고 자랑이라는데 대해서는 절대다수 당원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그런 역량을 보여왔다. 칼라tv 리포트하면서 위협에 처하면서도 몸을 안 사리고 조직이나 큰 일을 위해 나선 걸 알고 있다. 다만 진보신당에도 다양한 분들이 많다. 점잖은 걸 좋아하 분이 있고 경쾌하게 하는 분도 이TEk.

 

괘념치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작은 일로 간주하고 하던 일 계속 해나가라고 했다. 탈당했으며 s하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이다. 보수 정당에서 보면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당 버리는 경우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르다. 최근에도 지역 이런 곳 방문해서 강연하고 있다.“

 

 

11. 최근 정부 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비롯해 사이버 모욕죄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인터넷 규제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트위터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위험하다. 중독될 위험이 이TEk. 재미있게 하고 이TEk. 가입할 때부터 매뉴얼 보고 직접 혼자서 했다. url 줄이는 것, 사진 올리는 것 하고 있다. 트헐 편리하더라. 가져다니면서 차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한다. 팔로우윙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많이 접한다. 국회의장에게 하나 보냈다. 국회의원 DM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것으로 안 보냈다. 그 분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다. 보내니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알지 않나. 자기 생각을 내뱉고 대화하고 의견 구하는 것 여러 가지가.

 

넷북 쓰지만 트위터가 되려면 모바일로 해야 한다. 모바일 정책에 대해서 전쟁을 한 번 하려고 한다. 제트가 나왔을 때 내가 기다리던 게 왔다. 아이폰은 꺼림직하고 국산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기다리다가 진짜 기다리는 게 나왔구나 했는데 해외 50개국만, 그리고 70개국. 드디어 우리나라도 나온다더라. 내가 제트에 걸었던 기대, 와이파이 빠졌다. 이통사들이 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빼라고 했다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고 요금 제도도 . 내일 변호사 등 만난다. 앞으로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아이폰을 사야 하는 상황. 언제 나오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용적인 기기가 아니라 오락 기기로서 수천만명이 들고다니면 . 트위터를 위해서도 기기를 장만해야 하겠다.“

 

- 트위터에서는 진보신당이 집권당이다.

 

- 아이폰 꺼림직하나.

“아이폰 탄복도 했다. 휴대폰은 삼성 것만 쓴다. 길들여진 게 있다.”

 

-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라고 있다. 차단했다. 인터넷 차단이나 음란사이트다, 안보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트위터 이용할 때 초기에 갑자기 경찰청 뭔가가 나오더라. 짧은 몇 분 동안이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은 결사 반대이다. 성인 인증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트위터는 막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 노 대표 메일은 뭐 쓰나

‘다음과 네이버를 써왔다. 살아있다. 초근에는 gmail 만들었다.“

 

- 메일에 대해서도 사후에 드러났지만 ytn 사람들도 몇 개월 치 뒤져봤다고 하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나

“법도 잘못도니 것이 통비법에서 전화, 대화, 편집 이것을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 이메일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 감청은 알려줘야 한다. 이메일은 압수당한 뒤에도 압수당한지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리는 과정에서 검찰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다. 포털 회사에서도 통으로 줘버린다. 검찰 경찰의 수사관행 바꿔줘야 한다.”

 

- 진보신당이 법안을 내면 다른 당들도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다.”

 

- 살림은 어떻게 유지하나

“예산에 맞추고 있다. 이번에 조승수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도 지방의원 10명 넘게 dlTDjTEk. 그 분들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나왔다. 조 의원 당선으로 조금더 늘었다. 그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 청계재단 나와서 얘기인데.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는데.

“방에서 기르던 강아지 마당에 내놓은 것 아닌가. 그 소식을 듣고.. 라디오 인터뷰가 dlTDjTEk. 대통령 헌납은 좋은 일이지만, 두 가지가 이TEk. 김밥 아주머니가 헌납하는 아름다운 기부가 있는가 하면, 재벌 회장들 헌납이 있다. 그 분들은 재판정에서 헌납 이뤄졌다. 속죄용으로 돈을 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

 

 

- 이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

“진정한 변화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민 행보로 간다면 박수를 칠 자세가 돼 있다고 본다. 서민 행보로 가는 게 요구되고 있다. 떡볶이 사먹는 이벤트 말고 서민을 위해 뭘 하느냐 돌아보면, 용산 참사 미해결 상태 아닌가.

 

SSM이라고. 상계동에 들어와있는 슈퍼마켓 앞에 갔다 왔다. 용산 참사 와 같은 상황을 맞은 것 같다고 하더라. 열심히 먹으려는 사람에게 대기업이 나타나 이러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위헌이니 그런 얘기를 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위헌이라고 보니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밖에 안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이냐 이것이다. 발상 자체가 서민 행보라고 볼 수 있다."

 

- 신문, 방송, 인터넷(소셜 미디어) 어느 정도로 많이 보나.(현재 영향력 순위) 그리고 정당의 대표와 책임성 문제에서 직접 트위터식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오프라인 민주주의에 기여를 할 것이고 보나. 올드 미디어와 비교하면. 일부 의원들은 우호적인 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방송이 제일 적다. 그 다음이 신문, 가장 많은 게 인터넷이다. 접속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시간이 인터넷이 가장 많다. 신문은 주로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어떤 일 일어났냐는 아니다. 인터넷 에 다 안다. 조선일보 간부는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 본다. 아침에 너댓가지 본다.

 

방송은 집에 12시 넘어 귀가하는 날이 허다해서 차 안에서 뉴스 방송 말고는 그렇게 길지 않다. 오히려 방송에 출연한 시간 보다 방송 보는 시간이 더 적다. 인터넷은 정치부터 개인적인 취미 분야까지 여기서 해결된다. 과거에는 정보 수집의 창구였지만 근간에는 트위터처럼 소통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민심을 읽는다고 하는데 신문을 통해 아는 것과 만나서 얘기 듣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어떨지 몰라도, 직접 만나는 것은 제한돼 있지 않나. 저에게 팔로 돼 있는 사람들끼리 오가는 것도 보지 않나. 현실을 있는 대로 파악하고 느끼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학기술은 항상 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이 민주주의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ㅣ 않는다. 고려시대 국민 총 투표 가능했겠나. 과학과 사회가 불가능했었다.

 

브라질 2002년도 룰라 당선 될 때 선거 와중에 브라질 갔었다. 그 뒤에 한번더 갔다. 2002년 대선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했다. 아마존 있는 밀림 있는 동네에서 1시간이면 개표 다 된다.

 

은행 인터넷 다 되지 않나. 투표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왜 투표는 왜 못하나. 온라인이 되면 서울 사람이 경포대 놀러가서도 가능하다. 특히 살기 어려워서 직장 나가고 투표가 가능하다. 미국도 지방에는 전자 투표 많이 번져있다. 월마트에서도 투표기 있다.

 

전자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다. 부작용이나 손해보는 문제는 아예 없다고 본다. 부작용은 어떤 것이든 다 있다. 디지털 세계에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건 증명되지 않는다.“

 

- 민주당 대연합에 의향이 있나.

“국민들 이합집산 정치 통합에 부정적이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이해한다. 정치세력 중심의 통폐합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 중심의 복지동맹, 중요한 민생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같다면, 1단계로는 정치연합, 정책연합, 신뢰 확인되면 통폐합까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어디 하고는 하고 어디 하고는 안 하고. 민주당에 안에도 남극에서 북극까지 다 있지 않나. 정책이 유사하고. 다만 서민 중심 복지동맹으로.”

 

- 통폐합이라면

“정책공조, 선거연합, 당 통폐합하는 합당도 있다. 정도와 질이 다른 것이다. 서민중심 복지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질을 높여가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이다. 지분 갖는 것은 국민들에게 환영 받기 힘들 것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 블로그 자주 업데이트 안되는 것 같다.

싸이월드는 1촌 맺어가면서 유지가 돼가고 있다. 업데이트도 되고 있다. 블로그는 야심차게 해보려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이글루스 올블로그, 네이버 다음 다 만들어놓고 글을 10여편씩 올렸다. 짧게라도 해야 하는데 개점 휴업으로 있다. 조만간 이제까지 무책임하게 벌려놨던 거 정리하고 한두 개로 집중할 생각이다. 개과 천선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 [엽기] 홈피가 난중이라고 있다. 홈피를 전부 블로그로 전환해서 하기도 한다. 그럴 의향있나.

“블로그 중심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홈피는 지난 10년간 자료 창고 같은 특징이 있다. 옛날게 집적돼있다. 중심으로 블로그로 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정치인들이 트위터든 블로그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직접 할까이다. 예전 대선 간담회 때에도 그런 얘끼가 나왔다. 아직 진보신당 지지도가 낮은 상태이긴 한데. 지지도 올라가서 바빠지면 트위터나 블로그가 홍보수단이 아니라 대화하는 매체니깐.

“자기 처에게 해야 할 뽀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닌가.”

 

마무리 발언

 

누추한 곳까지 와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간담회는 여기서 끝나지만 막강한 블로거들이므로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좋은 글 받아보겠다. 오늘 말씀 드린 대로 블로그 중심으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네트워크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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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havengine.tistory.com BlogIcon 심.장. 2009.07.16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제목으로 빼셨듯.. 노회찬 대표의 노정권의 경제정책 발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볼까 합니다.

    분명 노통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진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아주 명백하게 했고, 분명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경제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IMF 때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주권을 빼앗겼고, 그 뒤 전 세계적 투기자본과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되었지 않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통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봐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버린 사람이니, 책 잡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국가는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 그러니 좀더 정교한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물론 노대표에게 바라는 것이지요.. ^^)

  2. 못참아 2009.07.18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부 진보적이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 정부였지
    진보세력이 원하는 것처럼 이상주의를 펼쳤던 정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적이지만 실천할 수 었는 실천동력이 떨어지는 정부를 원하는가?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국민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진보는 외침만 있다
    핵심정치권으로 진입해서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한다
    정치를 말이다
    반대! 국민인 나도 항상 하고 있다
    반대! 언론 찾아다니며 나도 할 수 있다
    정책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했는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이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3년반 후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은 입안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