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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9 미국서 반세계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6)
‘세계화=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등식은 이제 상식처럼 됐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를 미국식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죠. 이러한 미국에서 반무역주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과연 무역이 미국 사회 전반의 번영을 보증해주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 모를 듯 악화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무역지상주의’ 혹은 ‘자유무역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 미국 유권자들 다수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 또한 타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가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근거는 지속되는 임금 정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더 명징하게 설명하자면 세계화가 양극화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어.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의 막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반세기 전과 비교해 조금 높을 뿐이라는 점은 슬픈 사실임.”

개방적 무역기조는 분명 성장률을 높이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하적효과(trickle down)를 거쳐 밑바닥까지 전달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제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부분만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이명박정부의 7% 성장론은 그 자체로 매력인 구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 성장이 경제적 약자의 7%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지지한 저소득층에겐 그저 공염불일 뿐이지 않을까요?

특히 2008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대한 무역정책이 보다 강력한 압박정책 위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굴욕 무역’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명박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에 얼마나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다름 없는 거침없는 대외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이명박정부의 미국의 현 실태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세계화를 통한 성장만이 양극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과신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미국의 무역과 번영 (IHT 12월 26일자 사설)



*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역의 위험성과 관련한 여러 입장 표명이 있어 왔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님.

o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당임. 존 에드워즈는 나프타(NAFTA) 같은 무역협정이 “기업 내부인들에 도움을 주지만 근로자 및 가정에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자주 언급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자유무역의 명분을 지지하는 경제이론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o 심지어 보통은 무역 확대의 충실한 지지자들인 공화당 대선후보들조차 회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마이크 허커비, “우리 식료품이 중국으로부터, 원유가 사우디로부터, 공산품이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 미트 롬니는, 세계화가 생활수준을 개선시킨 점은 옹호하면서도 “미국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더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청중들의 박수를 끌어냈음.

* 내년 미국 대선의 당선자가 유세 연설에서부터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물결에 이르기까지 무역을 향한 회의론을 고조시킨다면 미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

o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어.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의 막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반세기 전과 비교해 조금 높을 뿐이라는 점은 슬픈 사실임. 그러나 가령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식으로 무역을 억누르게 되면,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해를 입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무역이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드물어. 하지만 무역이 미국 전체 경제의 성장에 현격한 기여를 해 왔다는 증거는 풍부해. 무역으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이 외국 시장에 접근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또한 외국과의 경쟁으로 국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촉진돼

o 무역은 기술변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근로자들에 타격을 가하는 고통스러운 일자리 이동(dislocation)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러나 무역장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님.

* 필요한 것은 제 기능을 하는 안전망을 재건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과,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 중 일부를 이러한 경제변화의 힘에 의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임.

o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할 수 있게 될 것

o 이러한 전략의 강령에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개혁과, 무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실업보험 확대 등이 포함돼

* 대선후보들이 방어적인 무역정책을 시사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무역ㆍ기술 등 경제적 힘으로 인한 동요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o 지금까지 공화당 대선후보들의 무역에 대한 입장 표명은 거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분야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법을 감안하면 공화당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 안전망 확대와 같은 곳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

o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보편적인 의료ㆍ교육ㆍ사회지출 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때는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 그러나 모든 후보가 공약에 방어적인 무역정책을 시사해 왔음. 버락 오바마는 미국 중산층의 어려움을 외국 수입품의 탓으로 돌리는 쉬운 길에 대해 가장 크게 저항해 왔음.

o 힐러리 클린턴은 WTO의 세계 무역협상 등 향후 무역협정에 대해 중간휴식(타임아웃) 제도와 나프타 등 기존 협정의 재검토를 제안했음. 에드워즈 의원도 나프타 개정에 대해 이야기해. 민주당 후보들은 무역협정이 최저 노동 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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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겨울보리 2007.12.30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화해봤자 미국사람들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 미국에서도 2007.12.31 0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 좀 있는 녀석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노동자 기구도 있고 나름 역할은 하고 있지만 별로 충실하진 못하기도 하고...

  2. 눈뜬장님 2007.12.31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에 대하여는 무뇌한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농산물브렌드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않은 농림부, 농협

    궁극적으로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의 그많은 시간을 "무조건 막을꺼다" 라는 식의

    혹세무민이 지금의 FTA에서 불리한 위치에 협상을 하게 만들게 한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농협은 농민들에게 직거래로 구매하여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농산물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다 팔고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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