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등식은 이제 상식처럼 됐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를 미국식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죠. 이러한 미국에서 반무역주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과연 무역이 미국 사회 전반의 번영을 보증해주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 모를 듯 악화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무역지상주의’ 혹은 ‘자유무역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 미국 유권자들 다수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 또한 타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가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근거는 지속되는 임금 정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더 명징하게 설명하자면 세계화가 양극화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어.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의 막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반세기 전과 비교해 조금 높을 뿐이라는 점은 슬픈 사실임.”

개방적 무역기조는 분명 성장률을 높이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하적효과(trickle down)를 거쳐 밑바닥까지 전달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제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부분만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이명박정부의 7% 성장론은 그 자체로 매력인 구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 성장이 경제적 약자의 7%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지지한 저소득층에겐 그저 공염불일 뿐이지 않을까요?

특히 2008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대한 무역정책이 보다 강력한 압박정책 위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동맹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굴욕 무역’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명박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에 얼마나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다름 없는 거침없는 대외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처럼 말이죠.

이명박정부의 미국의 현 실태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세계화를 통한 성장만이 양극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과신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미국의 무역과 번영 (IHT 12월 26일자 사설)



*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역의 위험성과 관련한 여러 입장 표명이 있어 왔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님.

o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당임. 존 에드워즈는 나프타(NAFTA) 같은 무역협정이 “기업 내부인들에 도움을 주지만 근로자 및 가정에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자주 언급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자유무역의 명분을 지지하는 경제이론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o 심지어 보통은 무역 확대의 충실한 지지자들인 공화당 대선후보들조차 회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마이크 허커비, “우리 식료품이 중국으로부터, 원유가 사우디로부터, 공산품이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 미트 롬니는, 세계화가 생활수준을 개선시킨 점은 옹호하면서도 “미국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더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청중들의 박수를 끌어냈음.

* 내년 미국 대선의 당선자가 유세 연설에서부터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물결에 이르기까지 무역을 향한 회의론을 고조시킨다면 미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

o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어.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의 막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반세기 전과 비교해 조금 높을 뿐이라는 점은 슬픈 사실임. 그러나 가령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식으로 무역을 억누르게 되면,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해를 입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무역이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드물어. 하지만 무역이 미국 전체 경제의 성장에 현격한 기여를 해 왔다는 증거는 풍부해. 무역으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이 외국 시장에 접근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또한 외국과의 경쟁으로 국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촉진돼

o 무역은 기술변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근로자들에 타격을 가하는 고통스러운 일자리 이동(dislocation)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러나 무역장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님.

* 필요한 것은 제 기능을 하는 안전망을 재건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과,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 중 일부를 이러한 경제변화의 힘에 의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임.

o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할 수 있게 될 것

o 이러한 전략의 강령에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개혁과, 무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실업보험 확대 등이 포함돼

* 대선후보들이 방어적인 무역정책을 시사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무역ㆍ기술 등 경제적 힘으로 인한 동요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o 지금까지 공화당 대선후보들의 무역에 대한 입장 표명은 거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분야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법을 감안하면 공화당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 안전망 확대와 같은 곳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

o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보편적인 의료ㆍ교육ㆍ사회지출 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때는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 그러나 모든 후보가 공약에 방어적인 무역정책을 시사해 왔음. 버락 오바마는 미국 중산층의 어려움을 외국 수입품의 탓으로 돌리는 쉬운 길에 대해 가장 크게 저항해 왔음.

o 힐러리 클린턴은 WTO의 세계 무역협상 등 향후 무역협정에 대해 중간휴식(타임아웃) 제도와 나프타 등 기존 협정의 재검토를 제안했음. 에드워즈 의원도 나프타 개정에 대해 이야기해. 민주당 후보들은 무역협정이 최저 노동 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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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겨울보리 2007.12.30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화해봤자 미국사람들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 미국에서도 2007.12.31 0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 좀 있는 녀석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노동자 기구도 있고 나름 역할은 하고 있지만 별로 충실하진 못하기도 하고...

  2. 눈뜬장님 2007.12.31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에 대하여는 무뇌한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농산물브렌드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않은 농림부, 농협

    궁극적으로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의 그많은 시간을 "무조건 막을꺼다" 라는 식의

    혹세무민이 지금의 FTA에서 불리한 위치에 협상을 하게 만들게 한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농협은 농민들에게 직거래로 구매하여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농산물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다 팔고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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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처럼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 중 하나입니다 이다 정말로 중독성 에 방문 .

무지개란 표현은 무지와 개가 합쳐져서 된 말이라고 하죠? 무지는 물(水)의 옛 말인 묻이 변해서 된 말이고, 개는 빛깔의 뜻을 지닌 갈이 변해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물의 빛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릴 적 무지개를 본 기억은 적지 않았는데, 무지개보다 더 거대한 빌딩들이 뭉쳐살고 있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뒤로 무지개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었습니다. 제주에나 내려오다 보니 이런 구경도 해보게 되네요.

지난주 목요일께, 비가 그친 뒤 회사 동쪽 편으로 활짝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도 쌍으로 말이죠.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본 김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눌렀습니다. 찰칵. 역시나 희미하게만 보이는군요. 포샵질 조금 했습니다. 배경 죽이고 무지개만 강조해봤습니다.

예로부터 무지개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랬습니다.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질 안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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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unmepiq.com BlogIcon rnmrxuwe 2007.08.16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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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미있는 지점. 감사.

  3. Favicon of http://gorgeousdivas.com/pv/male-masturbation-tools BlogIcon male masturbation tools 2008.05.23 0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는 아주 보는 좋은 위치가 있는다!

  4. Favicon of http://blondbikiniocean.net/vids/family-orgy-stories BlogIcon family orgy stories 2008.05.23 0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좋은 디자인.

파 이낸셜타임스의 사설입니다(이하 FT). FT는 한국 자본 및 정부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성향, 민족자본에 대한 집착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스코를 그 대상으로 삼았군요. 전 개인적으로 자본의 국정성에 대해선 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터라, 나름 FT의 논리도 들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외자 지분이 60%나 되는 포스코를 지켜내기 위해 국내 토종자본이 백기사로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돈을 쓰느니 신사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자본의 국적성에 동의하게 되면 곧 노동자에게도 국정성이 요구되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자본을 지키기 위해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강도를 높이게 되죠. 노동자에겐 국적이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민족자본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접점이 어디인지는 좀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FINANCIAL TIMES

포스코의 적대적 인수 위협에 대한 과잉반응 (4월 28일자)
(Jitters at Posco / Paul Betts, Andrew Hill & Jung-a Song )

* 포스코는 고객사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들에 접근하는 등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o 포스코는 현대미포조선과 주식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에 포스코 주식 인수를 요청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철강업계에서 통합 물결이 인 이후 포스코가 잠재적인 적대적 인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해

o 세계 철강업계 통합 물결 속에 미탈철강이 아르셀로를 인수하고 타타철강이 코러스를 인수했음.

o 포스코의 우려는 이해할 만 해.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포스코가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 지배주주가 없고 외국인지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도 포스코를 손쉬운 적대적 인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

o 특히 지난해 칼 아이칸이 KT&G를 상대로 100억달러 상당의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어서, 포스코는 국내 우호지분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비현실적인 M&A 위협에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해

o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포스코 인수에 관심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포스코 인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전략적ㆍ재정적 투자자 역시 없었음.

o 비판가들, “여전히 철강가격 주기에 민감한 포스코는 방어권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수백만달러를 쓰느니, 차라리 풍부한 현금 자금의 일부를 신규 성장동력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

o 포스코는 또한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같은 일부 주주 친화적인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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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otgirls2008.com/asian-sexy-lingerie BlogIcon asian sexy lingerie 2008.03.13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는 아름다운 웹사이트가 있는다!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시각이 잘 드러난 사설입니다. 북한의 이행방식에 대한 불신이 잘 베어난 사설입니다. 그렇다고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2,500만달러 동결 해제는 김정일 돕는 일 (사설) (Kim's $25 million ) *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실토하기로 한 60일 시한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인이 이루어질지 기대돼. 지난주의 증거에 비춰볼 때, 김정일이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이를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결론내리더라도 놀랄 것은 없어 * 미국은 북한이 범죄 사업으로 얻은 2,500만달러의 BDA 예금을 동결 해제해 달라는 김정일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신호를 보냈음. o 당초 미국은 북한의 2.13 핵 포기 합의에 따른 대가로 동결 자금 절반을 해제해주기로 약속했었음. 그러나 미 재무부는 애초에 마약 밀매, 돈세탁, 미사일 확산, 수퍼노트 위조 같은 불법 활동의 산물이 명백한 1,250만달러는 동결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o 북한은 미국이 2,500만달러 전체를 돌려줄 때까지 북핵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음. 부시 대통령은 국무부에 동의했고 마카오 당국은 이번 주 자금을 동결 해제했음. o 부시 행정부는 이번 거래를 외교적 현실의 요건으로써, 그리고 북한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미국은 김정일이 부정한 이득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더 중요한 이슈는 이번 상황이 현재 진행중인 ‘군비 규제’ 과정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임. o 2.13 합의에 따라 김정일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에 대해 밝혀야 해. 김정일은 또한 미국 등 외국의 원조를 더 받으려면 국제 사찰단의 사찰에 응해야 해. 그러나 북한은 오랫동안 매 단계에서 최대한 적은 내용만 시인한 뒤 매번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태를 반복해 왔음. 미국은 2,500만달러 문제를 양보함으로써 김정일에게 이러한 게임을 지속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 * 일본의 사고방식은 미국보다 나아. 일본은 이번 주 북한 제품 수입금지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라는 제재를 6개월 연장했음. o 일본은 지난달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북한의 불법 암페타민 거래에 대해 증언했음. 2.13 합의에 따라 일본은 북한이 납북 일본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대북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 한편,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힘겨워. 2,500만달러의 반환은 김정일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것 o 이번 겨울에 기근이 보고되었음. 휴먼라이트워치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 자녀를 귀국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명백히 망명을 막기 위한 조치임. * 14일의 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측 협상대표 크리스토퍼 힐은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시사해 왔음. 이 역시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제보다 군비 규제 과정에 더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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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ot-sex-4u.com/free/emma-bunton-naked BlogIcon emma bunton naked 2008.05.23 0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수한과 아주 도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