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블로거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사진은 애플님이 제공하셨습니다.(http://blog.naver.com/creamhouse7/140065393578)


지난 23일 열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블로거 간의 간담회는 오밀조밀 뜯어보면 나름 블로거들에게 유익한 뉴스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 그 자체에 대한 의미도 의미지만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놓치지 않고 두고두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블로거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인터넷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이 됐더군요.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 명단'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국가지만 인터넷 검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북한 선전 사이트가 주된 검열대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 등 공식 블랙리스트에 오른 12만개의 사이트를 자체 차단해야 하며, 이러한 블랙리스트에는 포르노와 도박 사이트도 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또 친북 성향이거나 통일을 옹호하는 성향의 사이트들도 많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정부 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넷 이니셔티브가 시험한 결과 아직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정세균 대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가 나온 뒤 만나 뵌 건 아닙니다. 우선 그는 블로거들의 원성을 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제가 만난 한 한나라당 인사는 "악플로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하느냐"며 사이버 모욕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두 당의 관계자는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었죠.

정 대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아주 책임성 있는 경우 빼면(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문자수가 매우 큰 규모인 포털과 같은 대형 사이트가 아니라면 굳이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였죠. 뿐만 아니라 포털의 상시 모니터링 강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제도 절대 있어선 안돼"

그는 '자율 규제'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더군요. 표현의 자유라는 철학적 기조에서 인터넷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약이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생각"이라는 말에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죠.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시간만 더 있었다면 악플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안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하려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질 않더군요.

아울러 포털의 권리침해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글쓴이의 방어권, 해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브라인드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특히 이 문제를 관장하는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최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시더군요. 최병성님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곤 "세상에 누굴 벌하거나 비판할 때 항변할 기회 안주는 게 어디있나.안 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 후진국에 가도 없을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시더군요. 앞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는 인터넷 내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당일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간담회 발언록입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견해


[질문]
민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 중 상당 부분은오프라인 미디어 관련법을 반대하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여론을 만들고 있는 포탈이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갈수록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안을 내 놓고 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형식적으로 반대 한다는 입장만 표명하는 거같아 아쉽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통제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 정세균] “인터넷 악플이 국민들로부터 걱정거리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을 시절에 우리는 자정능력을 갖는 게 좋겠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 만들고 품격유지하고 부작용 줄이는 노력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정권 들어오면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정책이 나오고 과거에 악용되지않는 법까지 꺼내서 적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자 특히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을 괴롭히고 있어서 자율 규제 쪽으로가야지 표현의 자유 억압은 절대 안되겠다. 사이버 모욕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도 아주 책임성 있는 경우 빼면바람직하지 않다.

상시 모니터링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문방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법안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법안 만들 때는 학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표현의 자유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다 가지고 있지 않다.

[질문] 반대되는 뚜렷, 원론적 반대 의견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를 너무 오프라인에 싣고 있는 것 아닌가.

[답변 : 정세균] “기본적으로 나는 인터넷 쪽은 자유,표현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가능하면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는 게 최선 아니냐. 꼭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막아내는것이 우리의 책무일 수 있다. 법이라는 게 항상 규제를 수반한다.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둬도 시장 기능이나 자율 규제에 의해 잘 굴러가는 건 제약이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생각이다. 소극적이거나 인식이부족하다거나 한 측면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전문성에 비해 저희 당의 위원들이 그냥 상식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있다. 아마 우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입법제안도 해주고 정책도 제휴하면 원내에서 필요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질문] 법이 통과되면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

[답변 : 정세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책무다. 악법 수준 낮추는 것이 우리의 롤은 아니다. 차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질문]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기구임에도불구하고 마치 국가 검열기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언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올 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그래서 지난 주 부터 감사원에서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환경부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기업의 협회인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가 쓴 쓰레기시멘트 관련 기사 55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명예훼손 이라 주장하며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시멘트기업이 잘되는 것이 공익이라며 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방심위에 알아본 결과 블로거들이 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침해 신고를 당해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사건에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판단을 함으로써 기사를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연유로방심위가 기업이나 정치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춰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 등으로 인해 미디어 포럼등 언론 관련 단체 등에서 방심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권의 지킴이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위에 대하여 폐지나아니면 개선의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 정세균] “지금 방심위 최악이다. 케이블tv 신년 행사 갔는데 위원장이 나와서 훈시를 하더라. 그래서 방심위가 문제겠구나 했다. 그런분위기라면 최병성님이 겪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다 싶다. 세상에 누굴 벌하거나 비판할 때 항변할 기회 안주는 게 어디있나.안 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 후진국에 가도 없을 것이다.

현재 방심위 운영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그 위원들이 여야로 갈려져있다. 너무 정파적인 색채 심하다. 여당 측 위원이 2/3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 축소판 비슷하게 돼있다. 문제가 많다.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개선 있어야 하는데정당 추천 있어도 .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이전에 방송위원이나 방송위원장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립성 요구되는 자리인지 깨닫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한다.전병헌 간사가 문방위에서 잘 따지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그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문학, 만화,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콘텐츠 생산자 고사 상태. 에니 작업자도 생업 포기했다. 좋은 콘텐츠 만들어봐야iptv 뉴미디어 채널 많이 만드는데 생산자는 가져가는 게 없다. 사라지고 외국산 저가로 들어오고. 이대로 가면.

[답변 : 정세균] “이태원에 5000원짜리 많이 사서선물했다. 그리고 나서는 pc가 보급되면서 sw 무단 복제해서 천국으로 오명 있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보호는전체적으로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데 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 문화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없어져야 한다. 풍토도없애야 한다고 본다. 창작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제품과 콘텐츠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유권재산권 보호하지 않고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 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노력이필요하고 외국에 대해서도 외국의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런 선진화된 문화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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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insight.egloos.com BlogIcon theinsight 2009.03.26 1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과 정세균을 믿을바에는 허경영을 믿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