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담회 질문지
                                                 (2009. 3. 23(월), 국회 민주당 대표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모두 발언

전문가 시대라는 말이 있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다방면을 잘 아는 제너럴리스트 활동하다가 세상 복잡해 지면서 특정 분야 전문성 스페셜 리스트 힘을 발휘하는 시대 왔다. 오늘 뵙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무가들인 것 같아서 존경심이 생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

이런 저런 일을 했지만 지금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it나 미디어쪽은 비교적 문외한인 편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식견 나름대로의 참여하신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로 호흡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생각. 사실 오늘 이런 모임을 해봤으면 하기에 약간 걱정도 되고 주저 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밑져야 본전이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만났다.

82년 미국 처음 갔다. 그때 미국에 가니까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일반화 돼 있고 슈퍼컴이 있더라. 국내에 있을 때엔 sw 뭔지 잘 모를 때인데 미국이 sw 선도적 역할하고 있고 일본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능가했는데 sw 부문은 전혀 못 따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에도 기회는 많았지만 떨어져있는 입장이었따.

지금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있다. 미네르바가 등장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파워블로거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고 이TEk. 대한민국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분야 많은 투자와 관심 집중시키며 뒤지지 않고 앞서 가거나 최소한 선두 그룹을 형성하느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치권도 이런 흐름, 새로운 분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도 개선하고 예산도 집어넣고 법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티즌들을 돕기보단 슬프게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풍조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길게 보면 역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지 일시적 퇴행이나 있어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저에게 쉬운 질문을 많이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제1부 : 정치/경제/사회 현안 관련


1.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카이저, 김홍석)

[질문] 금년 2월중 청년실업률이 8%에 달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가 대부분이다. 또 조만간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사실상 백수’가 340만명이라는 보도도 있다. 최근 정부는 추경 예산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저소득층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거나 아니면 인턴 채용 확대 같은 것으로, 대개 단기계약 위주여서 고용유지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는 어떠하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민주당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답변 : 정세균] "직장 생활 시작한 지 31년 됐다. 그때는 국민 소득도 지금보다 낮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모든 것이 열악했다. 직장은 골라갔다. 요즘 우리 제 아들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금방 안 만들어져서 고통 겪는 것 보면 부끄럽다. 지난 30-4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경이로운 경제성장 이룬 한국의 젊은이 일자리 없는 건 부끄러운 일. 성장은 하는데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것이다. 성장의 질의 문제가 있다. 질 좋은 성장은 고용있는 성장이어야 한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 실업의 고통 겪는 젊은이 너무 많으니 임시방편 마련해야 한다는 고충은 이해한다.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정부 얘기보다 적은 돈으로 3조 정도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복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충분히 공급 못한다. 재정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안 만들면 안되는 심각한 상황. 임시방편의 6개월짜리보다 우리나라가 oecd 보다 뒤지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에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3조 정도 투입하면 20만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경안 만들어 발표했다. 13조 8000억 중에 그런 류의 일자리 창출이 3조 정도이다. 금방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것보다는 이쪽 분야, 교육, 복지에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일자리는 지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질문] 일자리 경력이나 청년 일자리인가

[답변 : 정세균]“주부, 청년, 경력자 포함된 것이다. 인턴에 대해 한마디 하면 인턴은 원래 훈련도 시키고 자리에 와서 잠시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 맞춰보는 역할을 하는 게 본래 취지다.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인턴은 잠시 의탁하는 인턴이 오남용 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정규직 고용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인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신영철 대법관 거취 및 재판간섭 금지 대책----(최병성 목사)

[질문]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간섭은 대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재판 간섭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일전에 정 대표 역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지만 정작 신 대법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신 대법관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법원장 등의 법관 재판 간섭을 방지할 제도적인 복안은 없는가?

[답변 : 정세균] "신영철 대법관은 직권 남용했따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응분의 책임지는 게 옳다. 사법부는 성역으로 해주었다. 결정적 실수 아니면 시비 걸지 않고 무조건 승복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권위였다. 신 대법관 케이스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 될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온 국민이 동참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퇴행을 그래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촛불 문화제를 잘못 재단하려는 신 대법관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안되고 법적인 책임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대법원장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장도 지휘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받는다기보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정도의 큰 자리이다. 지휘책임을 도덕적인 수준에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탄핵 받지 않나. 탄핵이 아니면 자체적인 자정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전체 법관의 명예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내부에서 이 문제대로 처리하고 나서 제도 개선이나 나름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현재 가진 징계절차로 적절한지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좋겠다."


3.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3m흥업, 김경찬)

[질문] ‘원조 보수’로 일컬어지는 김용갑 전 의원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및 통행재개를 두고 “북한은 엿장수가 됐고, 남한은 엿이 됐다”며 최근의 남북관계를 빗대 표현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 여당의원은 조만간 서해교전이 터질 가능성이 99%라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며, 특사를 보낼 경우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답변 : 정세균] "여러 가지가 답답하지만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다. 금강산 관광이 서해교전 있을 때도 유지됐다. 정치적으로 대단한 리스크 테이킹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다. 남북 양 당국이 기업인에게 확신을 준 거 아닌가. 북한도 약속하고 입법 절차까지 마쳤다. 남한도 확신 줬기 때문에 전 재산 투자했다. 이렇게 남북 협력 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이 정권은 현상 유지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생각한다.

특사를 보내려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엔 그런 의지가 없다. 비핵개방 3000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든지 아니면 대화 없다고 하는 남북관계 후퇴나 단절도 불사하는 입장 취하므로 사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전당대회를 할 때부터 남북관계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경제극복에 큰 위험 닥친다고 얘기해왔다.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잘 안되지 않나 미국, eu 경기 나빠져서 수출 안되는데 사실은 이런 때 북한과 협력을 하면서 우리 건설중장비 북한에 가서,

그런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건설, 공장 등 무궁무진하다.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하지만 지금 꽉 막혀있다. 이 정권이 특사 보낼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제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이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전문가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동지적 관계에 있는 분이 가는 게 좋겠다.“



4. 비정규직법안 개정 관련----(애플, 김하영)

[질문] 올 7월이면 비정규직법안 시행 2년이 된다. 벌써부터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돼 대량해고 사태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은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대응책으로 내놓았는데, 골자는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즉, 비정규직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면 자칫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정세균]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나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타임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비정규직도 있다.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필요하다고 본다. 잘 안될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경원시 돼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

문제는 직업 가지고 소득 가지면 구매력이 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이다. 내수 시장 작은 게 문제이다. 우리의 주 고객인 해외있는 나라들 형편 나빠지면 아무리 잘해도 경제 안 돌아간다. 내수 기반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구매력이라는 거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보면 비정규직은 저규직 소득 수준의 50-60%밖에 안되지 않나. 정규직 일자리 많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이 있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 과도하게 많다. 꼭 필요한 비정규직 뿐 아니라 임금 적게 주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화한 부분도 많다.

에전에 노동 유연성 없어서 기업들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노동유연성 커서 문제인 상황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더 키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은 충성도, 숙련도도 떨어진다. 우선 약간의 임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 양산은 절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4년 연장을 반대한다. 중소기업 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1년에 20만명씩 3년 동안 매년 1조2000억 들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 6000억 계상했다. 작년도 본 예산 때도 추진했는데 정부 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아 못했따.

7월부터 100만명 실직한다는 것은 통계 조작했거나 사실 왜곡한 것이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만기 되는 비정규직은 31만명이다. 다 그만두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2만 정도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2만명 정도가 연간 24만명이지 않나.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주변에 비정규직 있고 실업자 다 있다. 제일 가까운데 청년이, 제 가까운 분 중에 비정규직, 실업의 고통 겪는 분 많이 있다.

[질문] 법안 통과 될 것 같나

[답변 : 정세균] 정부 개정안 내놨는데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하지 않나. 한노총이 반대 입장이다. 환노위 통과돼야 하는데 환노위 한나라당 위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기필코 저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쉽지는 않을 텐데,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5. 미디어법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전망----(이정환)

[질문]  100일 동안 ‘미디어법’ 관련 논의를 진행할 미디어국민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돼 지난 13일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디어국민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여야는 물론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실정이다. 핵심은 여당은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백지에서 출발해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미디어국민위원회에서 적절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당초의 안을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여야는 다시 극한대치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미디어발전국민위 흐지부지 될 것 같다. 대책 있나

[답변 : 정세균] "지난 3월 2일이었다. 중대한 고민에 빠졌다. 작렬하게 전사할 것이냐.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법은 한번 지나가면 국회서 못 붙잡는다. 다시 고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욕을 좀 먹더라도 일단 붙들어야게TEk고 해서 6월로 연기한 것이다. 속상한 것 말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디어 발전 국민위다. 2월 2일 기자회견 하며 얘기했는데 1달만에 됐다.

지금은 성격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론 만들고 의견 수렴했으면 그거 무시할 수 있을까? 얼마 반영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적게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민주주의 후퇴할 정도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타협이뤄질지도 모르겠다.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파국 올 것이다.

다시 필요하면 싸운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제대로 된 국민위 안을 만들고 잘 알리고 국민이 뒷받침하고 국민이 무서워서 힘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답변 : 전병헌] “3월 5일 구성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첫회의를 했다. 대단히 심각한 국면이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미발위에서 국민 여론이나 견해를 진정으로 수렴하고 들으려고 하는지 걱정되는 점 많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론조사 사회공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이라면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원 입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출된 것이라면 100% 반영해야 한다.“

[질문] 독과점 신문과 방송 진출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미디어가 ip 기반으로 통합되고 미디어를 상업, 산업적 정책에도 문제 있지만, 모두가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고, 앞당겨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논의는 과거 올드 미디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지상파 소유할 것이냐. 미디어의 변화 과정에서 장기적 대안 고민해야 한다.

[답변 : 정세균] “그런 지적 가능하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훨씬 늦을 때도 있다. 오늘의 상황을 쉽게 포커싱하지 않고 미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가 재벌 방송 반대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맹점과 문제점 알릴 수 있을까를 위해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다. 방송관계법 가진 문제점은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포털 업체들에게 내용을 스크린하게 하는 것이나 검열하게 하는 것이나, 실명제라든지 많다. 표방하는 것, 홍보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 이유 있다. 한나라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함이다. 한나라당은 상정만 하자고 했다. 그걸 본회의까지 했다. 통과시키려고까지 했다. 그 페이스를 슬로우다운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돼버려서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언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상 시기를 조절하는 측면도 있다. "



5-1. 인터넷 여론 통제, 인터넷 실명제 관련----(도이모이, 조중혁)

[질문] 민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 중 상당 부분은 오프라인 미디어 관련법을 반대하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여론을 만들고 있는 포탈이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갈수록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안을 내 놓고 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형식적으로 반대 한다는 입장만 표명하는 거 같아 아쉽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통제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정세균] “인터넷 악플이 국민들로부터 걱정거리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됐을 시절에 우리는 자정능력을 갖는 게 좋겠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 만들고 품격 유지하고 부작용 줄이는 노력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정권 들어오면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정책이 나오고 과거에 악용되지 않는 법까지 꺼내서 적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자 특히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을 괴롭히고 있어서 자율 규제 쪽으로 가야지 표현의 자유 억압은 절대 안되겠다. 사이버 모욕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도 아주 책임성 있는 경우 빼면 바람직하지 않다.

상시 모니터링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문방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법안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법안 만들 때는 학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표현의 자유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질문] 반대되는 뚜렷, 원론적 반대 의견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를 너무 오프라인에 싣고 있는 것 아닌가.

[답변 : 정세균] “기본적으로 나는 인터넷 쪽은 자유, 표현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가능하면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는 게 최선 아니냐. 꼭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수 있다. 법이라는 게 항상 규제를 수반한다.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둬도 시장 기능이나 자율 규제에 의해 잘 굴러가는 건 제약이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생각이다. 소극적이거나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한 측면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전문성에 비해 저희 당의 위원들이 그냥 상식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 우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입법제안도 해주고 정책도 제휴하면 원내에서 필요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질문] 법이 통과되면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

[답변 : 정세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책무다. 악법 수준 낮추는 것이 우리의 롤은 아니다. 차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5-2. 권리침해 제도와 방통심위의 불공정성----(최병성 목사)

[질문]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검열기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언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올 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부터 감사원에서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환경부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기업의 협회인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가 쓴 쓰레기시멘트 관련 기사 55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라 주장하며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시멘트기업이 잘되는 것이 공익이라며 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알아본 결과 블로거들이 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침해 신고를 당해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사건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기사를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연유로 방심위가 기업이나 정치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춰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 등으로 인해 미디어 포럼등 언론 관련 단체 등에서 방심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권의 지킴이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위에 대하여 폐지나 아니면 개선의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 정세균]  “지금 방심위 최악이다. 케이블tv 신년 행사 갔는데 위원장이 나와서 훈시를 하더라. 그래서 방심위가 문제겠구나 했다. 그런 분위기라면 최병성님이 겪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다 싶다. 세상에 누굴 벌하거나 비판할 때 항변할 기회 안주는 게 어디있나. 안 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 후진국에 가도 없을 것이다.

현재 방심위 운영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그 위원들이 여야로 갈려져있다. 너무 정파적인 색채 심하다. 여당 측 위원이 2/3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 축소판 비슷하게 돼있다. 문제가 많다.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개선 있어야 하는데 정당 추천 있어도 .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이전에 방송위원이나 방송위원장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립성 요구되는 자리인지 깨닫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한다. 전병헌 간사가 문방위에서 잘 따지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그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ytn 있다가 왔는데 출정식 마치고 나서. 노정민 위원장 남한산성 . 문자가 왔다. 국경없는 기자회 왔을 때 보낸 것 같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항의를 했고 어떤 대책으로 이 분들을 나오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 전병헌] “ytn 사태 관련해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문방위 8명 행정안전위 8명, 법사위 4명 모두 20명으로 메머드급 ytn 사태 대책위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종걸 의원이 했다. 1시40분에 해서 기자회견 하고 남대문 경찰서 방문했다. 노종면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면회했다.

강희락 경찰청장 만났다. 1시간 정도 대담 이뤄졌다. 첫째 ytn 사태 관련해 3차례 조사 있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자기 발로 들어가 조사에 임했다는 점,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은 역사 앞에 당당하 입장이다. 결코 도피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 확인했다.

그럼에도 26일날 형사들과 함께 전화도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출두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체포 이뤄진 것은 상식 벗어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분히 협의하면서 조사되다가 오늘 ytn에서 파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파업 방해하기 위해 하루 앞선 22일 오전에 4분의 지도 체포한 것 아닌가 따졌다. 강희락 청장 드은 충분히 납득하기 힘든 변명 뿐이었다. 양심과 상식 있으면 ynt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는 상식 벗어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구속사태까지 나오면 더 큰 파장 일으킬 것이고 민주당과 언론 자유 지키려던 언론인들은, 민변, 법조인 들을 언론자유 수호 위한 국민 변호인단 구성해서 철저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왔다. 이 문제 예의주시 하면서 ytn 사태 뿐 아니라 언론인 탄압, 협박하는 사태이므로 중대하게 보고 정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질문]  mb 악법 ytn 투쟁 며칠째인지 아는가.

[답변 : 정세균] “작년 7월부터 해서 250일째이다.”



5-4. 블로그 미디어 진흥----(도이모이, 조중혁)

[질문] 블로그의 대안 대안미디어 측면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블로그와 블로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혹 블로그 관련 법을 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 정세균]“사실은 저는 잘 모른다. 정책위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다. 백원우 의원 블로그에 대해 홍보도 하고 관심도 요구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가 돼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고라에도 글을 올려라고 하고 있다.

어제 당의 유비쿼터스 국장 불러서 들었다. 별천지구나 싶더라. 백원우 의원 말할 때는 그런 거구나 했는데 새로운 분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급격하게 옮겨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법은 규제나 지원할 필요가 생길 때 , 법은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현상이 생길 때 돕거나 저지할 때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활발할 활동 제한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5-5. 뉴스진흥통신법 개정안과 연합뉴스----(이정환)

[질문] 최근 문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뉴스진흥통신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경영 및 예산 감독권 강화를 통해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6년간 2천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선 설명도 부족할뿐더러 최근 친정부적인 보도태도로 편파 시비도 적지 않다. 국고 지원을 상시화 하기에 앞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를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은 없나?

[답변 : 정세균] “우리는 언론 악법을 저지하려는 근본적인 목표가 정권에 의해서 뉴스가 왜곡되거나 확대 재생산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된다. 연합뉴스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는 노력을 해와TEk고 평가해왔는데 통신마저도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통신은 도매업자 아닌가. 국내 다른 언론사들이 그걸 받아서 재생산하고 써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돌아갈 때는 형편없이 왜곡된 소지가 있기에 절대 막아야 한다. 정권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ap, 나 로이터 같은 통신사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책임있고 독립적 중립적인 통신사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이 어떤 형태로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낸 것 아닌겠는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판단해서 연합 독립, 중립성 지켜지는 수준에서 입법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부 : 블로거 개별 질문


1.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3m흥업, 김경찬)

[질문] 문학, 만화,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콘텐츠 생산자 고사 상태. 에니 작업자도 생업 포기했다. 좋은 콘텐츠 만들어봐야 iptv 뉴미디어 채널 많이 만드는데 생산자는 가져가는 게 없다. 사라지고 외국산 저가로 들어오고. 이대로 가면.

[답변 : 정세균] “이태원에 5000원짜리 많이 사서 선물했다. 그리고 나서는 pc가 보급되면서 sw 무단 복제해서 천국으로 오명 있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보호는 전체적으로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데 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 문화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없어져야 한다. 풍토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창작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제품과 콘텐츠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유권 재산권 보호하지 않고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 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에 대해서도 외국의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런 선진화된 문화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2. 문화 다양성 지원 정책----(3m흥업, 김경찬)

[질문]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정책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만둔 이유가 지역방송이 생존의 위기 직면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시장논리 들이대니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문화 집단이 생존 위기에 봉착하면서 언론인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찬 받거나 돈이 되거나 이런 콘텐츠 생산 강요 받는다. 서울은 사정이 낫다. 지방이나 종교방송은 언론매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고사돼버린 건 신문 언론은 주재 기자로 해서 촌지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방송도 그런 상황에 몰릴 것 같다. 돈의 노예가 된 언론인 생활 해야 하나.

[답변 : 정세균] “그나마 코바코 있어서 나았던 거 아닌가. 미디어랩 도입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옛날에는 지방지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산, 국제신문 빼면 전국적으로 지방지 고사 상태다. 방송의 미래도 암담하다.

지방지 없애지고 지역 방송 없어지고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하면 괜찮을까? 지방자치의 발전 등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될 것이다. 지역방송이나 지역 신문이 최소한의 생명력 유지 필요 있다. 2004년도였나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돕는 것 했다. 새 정부 들어 없어졌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런 가치와 . 추운 겨울 예상된다. 살아있어야 봄이 올 때 생존할 수 있지 않겠나 죽지 않도록 자신도 노력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건 만들도록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

3. 쓰레기 시멘트 전면 금지 입법----(최병성 목사)

[질문]  현재 국내 시멘트는 온갖 유해 쓰레기로 만들어 전 세계 시멘트 중에 제일 발암물질 많은 유독한 시멘트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들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을 자원재활용이라 주장하는데 오히려 쓰레기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설비나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가 멀티테크노단지를 만든다고 매립하고 있는 시화호에서 순환골재라 부르는 폐시멘트가 15톤 덤프 8000대 분량이 매립된 현장에서 철새 1000마리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이런 발암시멘트로 만든 집에 사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30년 뒤에 아파트가 낡아 폐기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환경재앙이 됩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환경 재앙에 불과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쓰레기시멘트 전면 금지 입법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 정세균] “원래 옛날에는 폐타이어, 시멘트 만드는 킬른에 연료값이 올라가니깐 폐타이어 넣어쓰는게 있었고 슬래그가 있었다. 80년대이다. 그 당시에 그런 공법이 일본에서 먼저 실천을 하고 가지고 왔다. ks가 허용하는 수준으로 하면서 ks 바꿔왔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연료로 일부 쓰는 것과 제출 부산물 섞어서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병성님이 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분야 문제제기하는 거 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슬래그 시멘트라는 게 있다. 그냥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다. 내가 시멘트 수출을 오래했다. 시멘트 공장 많이 다녀서 bs11958, 일반 쓰레기를 쓰지는 않았다. 일반 쓰레기도 혼입하는지 그럴 경우 분진에 발암물질이 섞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

4. 자동차 경기 활성화 방안----(카앤드라이빙, 박낙호)

[질문] 정 대표님은 자가용은 어떤 걸 타고 계시나요? 더러 손수 운전도 하시나?

[답변 : 정세균] “한 달에 1-2일 정도 한다.”

[질문] 최근 민주당에서 추경예산 가운데 65억원을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분야에 분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자동차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2000cc급 이상의 차량을 폐차 하는 대신 2000cc급 이하로 차를 구입할 때, 신차 한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 정세균] “좀 과도한 것 같다. 2000cc 이상이면 중형차 이상 아닌가. 그 정도의 차를 보유하는 자가용 차주는 그렇게 도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취약계층의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다른 나라 회사보다 괜찮은 편이다. 환율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국민들에게 더 빚을 갚아야 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구산자동차 충성스럽게 산 나라가 없다. 국민이 키워준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외제차 비중 낮지 않나. 그만큼 혜택을 본 것이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스스로 특히 메이저는 그렇다. 이번 추경에 6500억 도와달라고 한 곳 있다. 대우랑 쌍용이다.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보조금은 못 주게 돼 있다. 협력업체들이 일감 없어서 힘들다. 거기 도와주고 r&d는 도와줄 수 있다. 할부업체 도와주고. 6500억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데 도와주고 메이저는 견딜 만하다.“

5. ABS 장착 의무화 방안----(카앤드라이빙, 박낙호)

[질문]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 수준임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 해도, 국내 교통사고율이나 사망자 수는 높은 수치를 자랑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나, 사고 시 운전자의 신체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밸트 착용은 이미 의무화 시켜 놓고, 에어백의 장착 의무화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택시나, 렌트카, 소형차량에는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ABS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활보 하고 있습니다. 사실 ABS는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이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지 않고 옵션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ABS의 기본 장착 시 얻을 수 있는 사고율 감소는 눈에 띌 텐데, ABS장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정세균] “abs가 에어백보다 싸지 않나. 요즘 abs 없는 차 없는 줄 알았다.

[질문] 현장 출동하는 세콤 쪽 차는 없다.

[답변 : 정세균] "작은 차 싸게 만들기 위해 없나 보다.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의무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에어백도 옵션 사항 아니었나.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자동차 관계되는 분들이 국민 상대로 홍보를 해서 공감대 얻어내고 장착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보험회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인센티브를 주면 abs 널리 빨리 보급될 것이다. 마케팅 영역 툴도 활용하고 abs 기본 사양으로 하면 되지 않나. 입법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다. 산업적인 것이다. 금방 될 것 같다. 누가 이슈화를 하고 보험회사가 노력하면 된다.“

6. 하청업체로 전락한 IT 업체의 현실----(도이모이, 조중혁)

[질문] 국내 IT 환경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만 잘 발달했을 뿐 내실과 경쟁력 면에서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존재하는 IT 관련 업체들, 살벌한 노동 환경에 묶이며 3D 업종으로까지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 직종,  이로 인해 이공계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 또 창의적인 벤처 환경이 자리 잡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암울한 국내 IT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 정세균] “우리는 신성장 동력 산업쪽에 산업쪽 역할을 해야 하고 r&d 기술개발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TEk. 이 정부는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내용 들여다보면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 lcd 차세대 신성장동력 it 쪽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핑계 같지만 하도 싸움을 걸어와서 미래를 고민할 상황이 못된다. 자꾸 사고치니깐. 사고 치니깐 아무 얘기도 안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미래 경쟁력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 부분 소홀이 된 부분이 있다. mb에게 싸움 걸지 말라고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고 있다.“

7. 돔구장 건설----(카이저, 김홍석)

[질문] 일본에는 고교야구만 해도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50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도 전국적으로 50개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야구 인프라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야구 돔구장 건설에 대한 생각과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정세균] “허구연 아는가. 제 친구다. 아주 가까운 친구다. 안산에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 허구연 해설위원이 내게 야구장을 새로 대구나 부산 등에 심지어 부산 사직구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야구 인구가 많으니 야구장을 잘 해놓으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야구협회가 더 잘해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은 땅을 좀 내놓고 중앙정부가 건설비 주고 야구장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엘리트 스포츠,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 많아져서 건강해지면 의보료 절약된다. 결국은 그것이 삶의 질 올라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활 체육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일반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김홍석님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의 큰 야구장이거나 돔야구장의 경우에는 프로들이 되겠지만 아마추어 써도 되니깐 좀더 많은 야구장이 건설되고 건전한 가족 스포츠로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만약 지자체 야구장 건설 위해 국회 예산 지원하면 뒤에서 적극 밀어주겠다.“


9. 기업의 구조조정----(5throck, 박성혁)

[질문] 기업들이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눈에 띄지 않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정세균]  “97년과는 다르다고 본다. 그때 우리 부채비율이 398%였다. 완전히 빚을 경영하고 있었다. 기업이 망하다 보니 은행이 망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큰 과제였다. 썩어들어가니깐.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부채 비율 100% 채 안된다. imf 겪으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건전해졌다. 지금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멀쩡해야 하는데 금융기관 때무넹 고통을 겪고 이TEk.

bis 높이며 건전해졌는데 과도하게 대출하는 등의 방만한 운영이 이뤄졌다. 지금 같은 때에 경기 안 좋으니‘깐. 오히려 회수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만하게 해서 , 자기 살기 위해 기업들을 흑자 도산하게 만들고 있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도산 안될 상황이다.

빨리 금융기관이 제 기능하도록 그쪽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공적자금을 넣고. 아니면 유사 공적자금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안된다. 공적자금 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 책임 부과하지 않고 자금 지원은 곤란하다.

일부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 없는 기업들도 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쁜놈 살려주고 미운놈 죽이면 절대 안된다.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안된다. 흑자 도산은 안된다. 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냐는 것은 97년 사례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살아날 가능성 있으면 살려야지 왜 죽이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고 전체적인 경제 문제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해줘야 한다."


10. 미네르바 구속----(카앤드라이빙, 박낙호)

[질문]  최근 <신동아>에서 ‘가짜 미네르바’ 보도와 관련해 사과문을 실은 바 있습니다. ‘진짜 미네르바’ 박모씨가 구속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서서히 세인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미네르바 재판을 어찌 보십니까? 혹 서울구치소로 미네르바 면회를 가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 정세균]  “미네르바가 그런 지식 어떻게 습득했는지 모르겠다. 만나 보고 싶다. 절대 구속이 돼서는 안될 분이 구속됐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지금 강만수는 금년도 성장률이 (-2%)라는데 국회에 4%라고 거짓말 하고 대통령에겐 (-)라고 하고우리는 속이고 그런데 멀쩡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 한번 만나봣으면 좋겠다. 나도 공부 좀 한 사람 아닌가. 난 초보 돼버리게 생겼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쇼한다고 할까봐서. 경제정책도 얘기해보고 싶다.“

[질문]  미네르바 장관감이라고 생각하나‘

[답변 : 정세균]  “장관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평론하고 실력을 쌓아가서 지금은 젊지 않나. 장관은 지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사, 사람 쓰고 훈련시키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지식으로 보면 장관감을 능가한다. 나이도 드시고 다른 분야를 더 경륜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질문] 경제파트 영입 생각은

[답변 : 정세균]  “진짜로 궁금하다. 공부를 많이 안했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지식 습득했을까.”



제3부 :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


1.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미디어몽구, 이정환)

[질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지만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야당이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죽을 쑤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은 물론 한나라당보다 낮은 실정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 대표로서 이를 타개해나갈 전략은 있는가?

[답변 : 정세균]  “정당 지지도 쭉 다녀보면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분위기를 느낀다.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선뜻 지지를 하지 못하는 과거의 미움이 중립지대까지 왔거나 조금 관심, 쳐다보는 정도까지 와이Te.K 선뜻 손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가 그 계기이다. 선거 지면 내려가고 이기면 올라간다. 몇 번 지지율 상승 기회 있었는데 점수 따놓고 나면 악재 생겨서 덮어버린다. 그런 걸 거치면서 시간 지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거이다. 용암이 분출할 때 마그마가 약한 데를 뚫고 분출하지 않나.“

[질문]  민주당 정권 잡았다면 어떤 평가 받고 있을까? 한나라당 정부만큼 욕 먹고 있지 않을까

[답변 : 정세균] “우리는 이 정도 욕먹고 있지 않을 것이다. 증명하게TEk. 남북관계  이렇게 파탄으로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다. 쇠고기 협상 저렇게 끌고가기 만무하다. 언론 악법 등 민주주의 후퇴 법 가져왔을 리 만무하다. 경제를 어떻게 했겠느냐, 경제도 mb보다 잘했을 것이다. MB는 확실히 미래지향적이고 차세대, 미래 국가경쟁력 비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라 어려울 때, 사회안전망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기본 철학이 없는 정권이다. 확신을 한다. 이 정권은 환경 탓을 하는데 이건 환경 탓이 아니고 국정철학이 잘못됐고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환경 탓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질문]  이 정권이 역사적으로 어떤 판단 받을 것이라고 보나

[답변 : 정세균] “국정 기조 쇄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2. 정동영 전 의원 전주 덕진 출마 관련----(5throck, 박성혁)

[질문]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랄 수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이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정세균 대표체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전주 덕진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대표와는 내일 만나시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공천 갈등은 잘 조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 정세균] “가슴을 풀어헤치고 허심탄회하고 얘기해야지. 정동영 전 의장이 돌아와 일성이 당을 돕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나. 당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대화하고 마음 열어서 원만한 좋은 방법, 당도 살고 개인도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국민들이 민주당이 서로 혹시라도 갈등하거나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문] 정동영 전 의장은 지역 출마 뜻 가지고 있고 당에서는 전략공천 방침 세웠고 기차가 마주 달리는 형국 아닌가.

[답변 : 정세균] “얼마든지 같이 달릴 수 있다. 정동영 의장이 8개월 밖에 있다 왔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사람들도 만나고 할 것이다. 그쪽 사정도 파악하지 않겠나. 내일 저녁에 진지하게 대화 잘해서 국민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당원 동지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질문] 원만한 대화 낙관?

[답변 : 정세균]  “꼭 낙관하지는 않지만 희망 가지고 노력해야지”

[질문]  잘 안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있나

[답변 : 정세균]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해보겠다.”

[질문] 정동영 거론된다는 건 스타급 없다는 것인데. 왜 본인이 광범위한 대중적지지 못 받고 있나.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 이미 과거 노무현 정권에도 민주당이 지지했던 정책 아닌가. 정권 바뀌니 반대한다는 인식 있다. 색깔 모호하다.

[답변 : 정세균] “하루 아침에 스타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는 혜성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깜짝 스타라는 것이 있다.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신망을 쌓아가서 가는 스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주시라.

스타는 여당일 ‘때는 잘 탄생이 안된다. 야당에서 탄생이 된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스타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싶다. 풀백 아무리 잘해도 안된다. 골을 넣어야 한다. 여야가 그런 차이가 있다.

진보적이며 중도 아우르는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도 이런 것이다. 여당을 하지 않나. 자기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확실히 정체성 확보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TEk. fta는 조건부 찬성. 대책이 마련되고 미국과 적절하게 시간을 조율해 가면서 함께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금산분리는 반대하는데 힘에 밀려서 언론악법 막아내기도 힘든데 다 막을 수 없으니 힘에 밀리는 상황이다. 출총제는 한시적으로 반대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정 경쟁의 풍토가 만들어지고 없앤다는 것이 우리 정책이다. 일부 특정 언론이 있지만.“

[질문] 과거에 정치인들 보면 지역구 옮기면서 정치적 노무현이 수혜자다. 전북 버리고 영남으로 나가실 수도 있나?

[답변 : 정세균] “지역구를 쉽게 옮기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구는 자기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키워주지 않았나. 자기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이 있다. 그러나 당이 꼭 필요하다, 당이 명령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가치는 지역구는 잘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안 옮기는 것이 좋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간 것은 왜 평가를 받느냐,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가 지역주의를 옮기는 것 자체를 권장하는 것이다.“



3. 민주당의 포지션 전략----(이정환)

한나라당이 선명한 보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 상당수는 마땅한 지지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포섭할 전략이 있는가.

4.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미디어몽구, 김정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현 정권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스타 플레이어 없는 민주당----(이정환)

민주당에는 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고 생각하나. 오죽하면 대선에 패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한 정동영 전 대표가 다시 헤게모니를 쥐려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대표는 자신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6. 한미FTA, 금산분리, 출총제 입장 변화----(이정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물론이고 금산분리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경제 정책들은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그때는 찬성하고 이제와서는 반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7. 추천하는 재테크----(애플, 김하영)

[질문] 보유하고 있는 펀드 있으신가요? 수익률을 얼마나 되는지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재테크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친구 중 하나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전화했다.

[답변 : 정세균] “펀드 보유하고 있다. 아주 소액이다. 유전개발 펀드가 있다. 산자부 장관할 때 유전개발 펀드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산 것이 있다. 정치인들은 재테크 하면 오해하기 쉽다. 원래 옛날에 제가 샐러리맨일 때 주식 투자 했다. 제가 월급쟁이 하면서 우리 사주 시작해서 시비가 걸렸다. 2000년도다. 그때 다 팔았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재테크 일체 하지 않는다.

제가 권하긴 한다.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나. 주식 투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고팔지 마라고 한다. 객장에 한숨 소리 날 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경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도리 수도 있고. 단타 하지 말라고 한다. 롱텀으로 해서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죽겠다 죽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질문]  재테크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이라고 보나

[답변 : 정세균] “나처럼 절제되게 하면 정기예금보다 수익률 높다. 기업 경영이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분은 어떤 것이 모르는 분들은 간접투자 하는 r것이 좋다. 상투 잡지 말고 바닥이며 죽겠다고 할 때 들어가라. 손 털고 그때 올 때까지를 기다려라.”

8. 최근 읽은 책----(애플, 김하영)

[질문]  요즘 책 읽으실 시간이 거의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읽으신 책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주시고 독후감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정세균] 
“소설책 읽었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를 읽었다. 지난 구정 때 읽었다. 그 전에는 작년 연말에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가 있다. 미국 민주당 정책과 부시 행정부의 비판하는,”

[질문] 사서 보나.

[답변 : 정세균]“비서들이 권하는 것도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및 경인운하

[질문] 4대강 정비사업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초가 경인운하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답변 : 정세균]  “4대강 정비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데 대운하를 둔갑시켜 국민 속이는 술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대통령이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하면 예산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얘기 결코 안하더라. 앞으로 철저하게 마크해서 한반도 대운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경인운하 굴포천 방수로는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대운하와 이건 다르다고 생각한다. 굴포천 가는데 운하 기능 추가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이다. 대운하처럼 산도 뚫고 규모도 18km밖에 안된다., 혹시 대운하하고 연결돼 있으면 절대 안된다. 굴포천은 해야 한다. kdi 경제성 검증이 어떤 경우에는 1미마느, 어떤 경우에는 1이상이다.  인천시민은 찬성이 더 많다.“

기타 질문

[질문]  벌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 그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게 합의다. 인지하지 못한 범죄에 대한 구제. 초등생 친구들, 저작권법으로 법무사가 합의를 보자고 한다. 형사한테 끌려가면 겁나고 벌금으로 몇 백이 나온다는 그게 무섭다. 합의보장이 제일 낫더라. 법무사들이 법을 빌리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다. 법으로 인해 범죄자 발생.
[답변 : 정세균]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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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ifedaegu.com BlogIcon 라이프대구 2009.03.24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건 뭐죠...단락 구분이...^^;;;;;;;

  2. Favicon of http://tiny.ctools.org/p2 BlogIcon Wrakweawla 2013.07.19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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