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공통된 과제

 

"대의제 민주주의는 피치자로서의 인민과 선출된 대표 간의 거리를 책임의 원리를 통해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책임의 원리를 통한 제도의 작동과 그 정치적 실천이 선출된 정부, 선출된 대표의 이익에 복무하기보다 시민의 선호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데모스와 통치자 간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디어의 속성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voting’(혹은 Digging)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왔고 ‘대중의 지혜’를 전제로 한 운영 또한 민주주의의 철학에서 빌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소셜 미디어’를 지탱하는 철학적 기반은 데모스 즉 인민에 대한 신뢰이다.

 

요컨대 소셜 미디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책임성 원리를 미디어 편집에 적용함으로써 이상적인 편집 결과물을 구현하려는 끊임 없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와 소셜 미디어의 주체를 이항관계에 따라 대응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 : 민주주의 제도

선출된 대표 : 블로거

시민 : 독자

 

“대표-책임의 원리를 통한 제도의 작동과 그 정치적 실천이 선출된 정부, 선출된 대표의 이익에 복무하기보다 시민의 선호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셜 미디어가 이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지난한 과제인 대표-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즉 3주체가 모두 절차적 대의민주주의의 구현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를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1. 대표-책임의 원리를 통한 제도가 작동해야 하고

2. 이를 통해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는 좁혀져야 한다

 

소셜 미디어는 현재 투표절차에 참여하는 시민(독자)들이 적어 고심하고 있다. 이 한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매체는 독자와 블로거 간의 멀어진 거리를 좀체 좁히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적 인식이 결여된 블로거(독단적 정치인)들은 블로깅의 자만족 제고에만 몰두할 뿐 독자들의 선호관계에 무관심하다. 그 반대편에는 독자들의 말초적 선호에 집중하는 포퓰리즘형 블로거(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다.

 

또 높은 수준의 Voting 행위를 획득하지 못한 블로거는 스스로 대표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대신 제도적 측면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탓한다.(물론 제도 작동의 오류는 존재한다.) 우중(愚衆)을 비판하며 엘리트적 자만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다며 우매한 민중을 탓하는 정치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양 측의 간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제도의 업그레이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몫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간극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 몫을 떠안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장'(sphere)의 제공이라는 기득권으로부터 부여된다 하겠다.

 

(추후에 보충하겠습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몽양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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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zenguy.org BlogIcon zenguy 2008.01.08 0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나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

    실례인줄은 아나,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2. Favicon of http://blocho.com BlogIcon 블로초 2008.02.14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직접민주주의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주제여서 댓글 달아봅니다. 아울러, 좋은 글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3. Favicon of http://hotwomens2008.net/go/eat-fried-poster-worm BlogIcon eat fried poster worm 2008.03.13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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